여야는 지난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경쟁하듯 정치쇄신공약과 함께 특권의 상징인 의원연금폐지를 국민 앞에 약속했다. 당연히 새해 예산안에서 이 항목을 조정해야 했다.
그러나 지난 1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새해예산안을 처리한 여야는 의원연금의 재원인 헌정회지원금 128억여 원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한 사안이었다.
국민연금이 몇 십 년 후 고갈위기에 처해 있다며 수급시기를 연장하고 보험료를 올리면서도 계속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자신들의 연금문제는 철저히 외면했다. 특히 연금폐지 뿐만 아니다. 여야는 포퓰리즘으로 내지른 택시법을 통과시키면서도 지난해 11월 국회쇄신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국회의원 영리업무 겸직금지, 회의방해 폭력행위죄 신설, 세비감축 등의 국회개혁안은 처리는커녕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대선을 앞둔 지난해 12월 초 민주통합당은 의원세비를 30% 삭감하는 법률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고, 반면 새누리당은 무노동무임금 법안처리와 국회의원 정수감축을 들고 나와 서로 의지가 강한체하며 뽐냈다. 하지만, 어떤 쇄신안도 처리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국회는 중요한 국방 예산, 극빈층 의료비 지원 예산 등을 깎고, 예산 처리 막판에 의원들의 지역구의 민원성 사업 예산을 끼워 넣어 5천500억 원 이상을 증액했다.
이런 누더기 예산안을 통과시켜 놓고 일부 여야 예결위원들은 국민혈세로 다른 나라의 ‘예결산시스템’ 연구라는 핑계로 몇몇 의원들이 외유성 출장을 떠났다가 언론에 몰매를 맞자 급거 귀국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여야 정치권이 ‘특권’을 포기하고 새 정치를 추구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인 것도, ‘국회의원세비심의회’(가칭)를 구성하겠다던 합의도, 선거용 정치 ‘쇼’라 할 수 있다. 새 정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국민의 눈을 속이고,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는 정치인은 이제 이 땅에 발붙일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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