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서 집을 팔아도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금을 내줄 수 없는 ‘깡통주택’이 급증하고 있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경우 세입자들은 거리로 내몰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깡통주택을 가진 사람이 전국적으로 19만명에 달하고, 대출액수로는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3%인 13조원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90%를 넘고 있다. 부동산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깡통주택 증가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KB금융연구소는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부채가 집값의 70%를 넘는 아파트가 전국에 34만여가구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이들 대부분은 곧바로 깡통주택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다. 깡통주택 소유자도 문제지만 깡통주택 세입자도 큰일이다. 전세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전세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채 집을 내줘야 한다.
이 같은 깡통주택 경매로 작년 상반기에만 길거리로 쫓겨난 세입자가 1천500가구에 이른다. 깡통주택이나 하우스푸어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자칫하면 금융위기의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수도권 아파트 매매지수는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10% 이상 하락했다.
여기에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하고, 가계부채에 대한 원금상환 압박이 커지고 있다. 일본의 장기불황이나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등은 모두 주택담보대출의 부실에서 출발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미분양아파트를 적절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취득세를 조속히 감면해야 한다.
금융기관도 주택담보대출을 급하게 회수하려 들지 말고 20∼30년 형태로 장기화해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
당국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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