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때 정치계도 택시업계가 우군이었다. 정치가 택시업계와 소통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다급해진 정부는 택시업계가 요구하던 현안을 들어주겠다며 ‘특별법’을 들고 나왔다. 그리고 정치는 빠져달라고 사정했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정치가 더 믿음직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바로 ‘택시법’이다.
정부는 아마도 ‘들으면 병이요, 안 들으면 약이다’라는 우리 속담을 굳게 믿은 듯했다. 정부는 정치가 압박하기 이전에 택시업계의 현안을 귀담아 듣고, 고충을 해결해 주었어야 했다. 한데 그렇지 못했다. 정치도 설득하지 못했고 시간만 끌고 있다가 결국 정치의 강펀치에 나가 떨어졌다. 결국 택시법은 택시정책을 실패한 정부의 자업자득인 셈이다.
요즘들어 택시법의 후폭풍이 대단하다. 반대 여론이 그렇다. 택시의 경우 하루의 영업시간과 장소가 특정치 않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버스와 같이 ‘노인 무임승차’나 ‘환승제도’의 적용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택시 면허를 남발하여 과잉공급 되었다. 여기에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 특정 연료인 LPG만을 사용토록 강제했다.
또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한 물가정책에 따라 택시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수준으로 통제하고 있다. 택시업계도 택시법과 관련, 무리한 요구나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인정된다하더라도 버스와 택시의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 그 범주 안에서 정부의 지원 등을 요구해야 한다.
여야 합의로 19대 국회에서 개정되었고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했기에 더욱 그렇다. 택시법의 전면시행이든 재개정이든, 아니면 폐기든 모두가 다음정부의 몫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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