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사고 피해보상과 관련해 법원이 7천341억원의 피해금액을 인정했다. 고무적이다. 그것은 사고 발생 5년 만에 나온 법원의 첫 손해액 산정으로 12만여명에 달하는 피해주민들에 대한 배상이 첫걸음을 내딛게 됐기 때문이다.
재판부의 인정 금액은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이 산출한 피해액의 4배가량 되지만 피해주민들이 청구한 4조2천억원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주민들과 국제기금 모두 이번 결정에 반발하고 있어 정확한 피해금액 산정을 위한 민사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사상 최악의 기름 유츌사고가 난 태안의 상처는 아직 치유되지 않았다. 관광객은 5년 전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수산물 위판실적은 반토막이 났다.
태안 해안은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지만 아직도 일부에선 기름 찌꺼기가 발견된다. 굴의 개체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등 파괴된 생태계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다.
해안선 인근 주민들은 호흡기질환, 알레르기, 고혈압, 당뇨,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제자리 걸음을 해 왔다.
특히 사고 당사자 측의 불성실한 대응이 사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사고 이후 56억원의 배상책임만을 졌다가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에 뒤늦게 800억원 정도의 추가 배상액을 제시했다. 주민들이 요구한 5천억원이나 실질적 피해 규모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다.
삼성중공업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법적 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정부도 주민들이 아픔을 딛고 일어서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당국은 사고 당시 자원봉사대의 열정을 기억하고 태안의 눈물을 닦아 주는데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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