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치러진지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면서 내달이면 새로운 정부가 곧 출범한다.
이번 대선을 두고 진보와 보수의 맞대결, 세대 간의 갈등 등 갖가지 선거분석이 난무하지만 사실 승부를 갈랐던 주요지점은 역시 민생과 복지 문제였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회적 담론은 차고 넘쳤지만 정작 국민의 정서와 요구는 결국 삶의 질, 생활의 안정을 향해 모아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진보진영보다 보수진영에서 오히려 이런 지점에 대해 상당한 ‘좌 클릭’을 보여주며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고 어쨌든 국민은 이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런데 새해벽두부터 벌써 우려스러운 사건을 연이어 마주하게 된다.
새해를 맞이하자마자 거리로 내몰린 비정규직 노동자의 해고 문제다. 올해부터 공공근로 참여자의 근무시간이 주당 40시간에서 28시간으로 줄어들었다.
당국의 설명으로는 근무시간 축소를 통해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이를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창출 면에서 아주 그럴 듯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참여자는 월 95만원 정도의 수입이 72만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그나마 생계에 도움이 되던 수입이 다른 일자리를 찾아봐야 할 정도로 줄어든 것이다. 이른바 일자리 나누기라고 불리는 이런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계에서 늘 주장해 오던 이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없이 사는 사람끼리 상대방의 일거리를 쪼개서 나눠먹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일자리의 수가 중요하지만 일자리의 질도 그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민생과 복지를 위해 새 정부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도 많다. 그런데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좀 더 개선하고자 한다면 민생과 복지를 아우르는 고용문제에 우선 많은 정성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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