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현직 공무원이 간첩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04년 탈북한 유모 씨는 이후 여러 차례 밀입북해 보위부 당국자들을 접촉하고, 2011년 탈북자대상 서울시특별전형에서 계약직으로 합격해 서울 거주 탈북자지원업무를 맡아 관리 중이던 1만여 명의 탈북자 명단과 동향을 북측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탈북 후 국내 명문대를 졸업했고 유창한 영어-중국어 실력을 바탕으로 무역회사에서 근무하는 등 성공적으로 정착한 인물이다. 서울시청 계약직공무원시험 지원동기가 간첩활동을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의심받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어떻게 탈북자가 중국을 거쳐 여러 차례 북한을 드나들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이는 정부의 탈북자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볼수 있다. 탈북자의 신상정보가 북한에 넘어가면 북한에 남아있을 가족과 친지의 신변에 어떤 위험이 가해질지는 불을 보듯 뻔하며, 북한이 이들을 인질로 국내 탈북자들을 협박할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다.
우리에게 북한은 평화통일의 대상이다. 그러나 동시에 대한민국의 존립근간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위협하는 대척점에 있는, 이중성을 가진 집단이기도 하다.
‘요즘 같은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느냐’는 투의 국내 안보불감증도 심각한 수준이다. 출범을 앞둔 박근혜 정부는 대공수사기관의 충실한 역할수행 등 체제수호를 위한 강력한 정책도 병행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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