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 경제는 2.0% 성장에 머무는 극도의 부진을 보였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강타한 2009년(0.3%) 말고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다.
지난 4/4분기 증가율이 0.4%에 그치며 7분기 연속 0%대 성장이라는 진기록을 세웠으니 그럴 만하다. 미국과 유럽 등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데다 국내 경기 회복도 늦어져 어느 정도 예상은 했다. 하지만 결과는 생각보다 참담하다.
다소 나아지기는 하겠지만 올해 사정도 좋은 것은 아니다. 한국은행이 제시한 올 성장 전망치는 2.8%다. 크게 늘어난 기업 설비투자가 성장을 견인하고 세계 경제도 최악의 상황에서 한 발짝 벗어났다는 분석이 그 근거다.
이를 두고 한은 관계자가 “지난해 우리 경제가 안개 속에서 비포장도로를 달렸다면 이제는 안개가 걷혀 돌부리, 웅덩이도 비켜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비유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기회복의 긍정적 신호가 보인다”고 조심스레 진단했다. 적어도 치고 올라갈 여건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돌부리와 웅덩이를 비켜가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원화 초강세가 큰 부담이다. 미국과 일본이 자국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돈을 마구 풀어대는 유례없는 환율전쟁 탓이다.
더욱이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경제 평균 성장률 전망을 소폭 하향했다. 한은이 IMF 전망치를 참고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추정하는 것을 감안하면 더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 시대에 들어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까닭이다.
성장이 뒷받침돼야 복지정책도 힘을 받을 수 있다. 저성장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면 박근혜 정부의 앞 길도 어두울 수밖에 없다. 새 정부는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성장에 맞춰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지출을 더 늘릴 여력이 있는지, 금리 추가 인하 여지는 없는지 등을 한 번 더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또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개발하고 고부가 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구조 고도화 전략도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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