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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제 효율적 종합점검 필요할 때 |
2013년01월30일(W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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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 100조 시대가 올 해부터 열렸다. 지난 5년간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각각 연 9%, 11%씩 복지지출 규모를 늘렸다. 무상보육 확대, 기초노령연금, 4대 중증 질환 전면보장, 반값등록금 등 복지정책에 대한 새 정부의 포부도 크다. 그러나 일단 논쟁이 되고 있는 복지재원 마련방안은 제쳐두더라도, 복지시스템 측면에서 수 천 억씩 새나가는 ‘구멍’부터 막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할수 있다.
사망자에게 국민연금이 지급되고, 기초생활 급여를 이웃이 수령하는 등 유령연금으로 세금이 줄줄 샌다. 감사원 현장점검에서 적발된 복지급여 누수액이 수백에서 수천억원에 이른다.
일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인당 진료비가 건강보험 가입자의 4배이고, 저소득근로자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 혜택가구의 70%이상이 중산층이고, 무상보육실시 후 보육시설에 허위로 등록된 유령아동은 해마다 증가한다.
복지전달체계의 허점뿐만 아니라 복지수혜자의 모럴해저드, 복지수혜자 타겟팅의 실패, 보조금 수급기관의 부정행위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복지제도에 대한 설계상 미비점과 시행과정에서 적발된 허점이 많다.
복지제도를 무조건 시행, 확대하기 이전에 현 제도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이뤄져야 하고, 필요하다면 대대적인 수정·보완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복지제도만 우후죽순처럼 만든다고 해서 저절로 복지국가가 되는 건 아니다. 구멍 뚫린 복지전달체계를 바로 잡는 일뿐만 아니라, 복지급여를 눈먼 돈으로 생각하는 일부 공무원, 수혜자, 수급기관의 모럴해저드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또한 제도적 결함이 발견되면 과감히 수술대에 올릴 수 있는 정부의 결단과 추진력도 필요하다. 과다누수 허점투성이 복지제도를 그냥 둔 채 ‘복지 확대’가 이뤄진들 실효성만 떨어지고 국가재정은 무너져 모두가 공멸에 이르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일단’ ‘무조건’ 복지제도 만들기에만 치중했다면 이제는 복지제도 내부를 세밀히 들여다보고 얼마나 새는지, 얼마나 효율적인지 종합 점검부터 할 때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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