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비리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전북 남원, 충남 아산 소재 4년제 사립대인 모 대학의 막장 행태는 최소한의 정상 참작조차 용인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 교육이 우려된다.
교과부 감사에 따르면 모대학은 330억원 대의 교비를 횡령했고 멋대로 교원을 임용했는가 하면 대학 정보도 허위로 공시하는 등 온갖 불법과 편법을 저질렀다.
그러고도 모자라 이 대학 의과대는 실습 과정의 최소 이수 시간도 채우지 못한 의대생 148명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줬다고 한다.
이중 134명은 이미 학사학위를 받고 졸업했다. 생명을 다루는 의사까지 엉터리로 양성했다고 한다. 대학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것 조차 민망하다.
교과부가 대학 측에 부당한 학점과 학위 취소를 요구하고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 폐쇄를 검토하기로 한 것은 당연하다. 최소한의 필요 조치라고 본다.
의사 면허 취소 위기에 몰린 졸업생 등에 대한 구제 대책은 물론 마련해야 겠지만 대학에 대한 중징계 방침이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모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35.5%(2012년 기준)로 극히 저조하다. 휴학 후 복학하지않는 등 중도 탈락률도 매우 높아 학교 운영이 어려울 정도라고 한다.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리스트 등에 오르지 않기 위해 각종 정보를 허위로 공시하는 꼼수를 부린 것도 그런 배경에서다. 더욱 심각한 것은 ‘무늬만 대학’인 부실 사학이 비단 이 대학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정부는 하루 속히 퇴출 대상 대학의 기준을 엄정히 세우고 본격적인 구조조정의 메스를 들어야 한다.
대학의 자구·자정 노력과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의지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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