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모처럼 국민에게 ‘설 선물’을 안겼다. 그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그리고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에서 만나 북핵 문제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합의 말이다. 늘 비걱배각 싸우기만 하던 과거의 여야가 아니었다.
모처럼 야당에 손을 내민 박 당선인도 잘했지만 그 손을 주저 않고 마주잡은 문희상 위원장이 특히 칭찬받을 만하다. 3자 회동이 성사되는 데 문 위원장의 유연함이 큰 몫을 했기 때문이다.
회동에서는 여야가 대선 때 함께 내놓은 공통 공약의 실행이나 여·야·정 협의체 운영 문제로까지 논의가 확대됐다고 한다. 북핵 위기가 새로운 여야 관계 정립의 계기로 이어질지 관심을 모은다.
이번 3자회동은 합의 내용을 떠나 함의가 적지 않다. 머리를 맞대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에게는 안정감을 심어줬고, 시의적절했다고 본다. 북한이나 국제사회를 향해서도 북핵과 같은 긴급한 안보 문제에서는 여야가 없다는 초당적 대응과 국론 통일의 의지를 전달했다고 할 수 있다. 회동 추진 과정에서 박 당선인과 민주당이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제안하면서 자리가 마련됐다고 하니 의미가 배가될 법하다. 북핵 사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사태 전개에 따라서는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다시 머리를 맞대는 일도 강구해야 한다.
1993년 북핵 1차 위기가 불거진 후 지난 20년간 대통령 또는 대통령 당선인이 여야 지도부와 함께 북핵 대책을 논의하고 북을 향해 한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1차 핵실험 때 노무현 대통령은 “당장의 안보 위협은 아니다”라고 한 반면,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준 전시 상태와 다름없는 국가적 비상사태”라고 했다.
여야는 이처럼 북의 핵실험에 대한 평가부터 극과 극으로 갈리더니 한반도를 핵 구름 아래로 밀어넣은 북은 제쳐두고 서로를 향해 언성을 높였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이 ‘북한의 핵 보유가 자위권적 측면에선 일리가 있다’고 한 발언이 상황을 악화시킨 것”이라며 대통령 사과를 촉구했고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은 평화 불감증, 전쟁 불사론에 빠져 있다”고 비난했다.
현 상황은 북의 1차, 2차 핵실험 때와는 완전히 다르다. 북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성공에 이어 이제는 핵을 ICBM에 실어 나를 수 있게 소형화 실험에 나섰다. 북핵을 실전 배치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 ‘남북의 경제력 차이로 보면 북이 전쟁할 엄두를 낼 수 없을 것’이라든가 ‘우리의 최신 무기 체계와 북의 낡은 무기 체계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제 빛을 잃었다.
북이 3차 핵실험이라는 마지막 고개를 넘고 나면 북핵은 대한민국과 남북한 7천만 민족 전체를 공멸의 구렁텅이로 떠미는 시한폭탄으로 작동하게 된다. 정당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경쟁하는 것도 나라가 온전할 때 가능한 일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당선인, 여와 야가 북핵 앞에서 따로 놀면서 다른 나라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길 기대할 수는 없다.
첫 단추는 잘 끼웠다. 그러나 그 어떤 권력자도 야당을 존중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적은 없다. 역설적이지만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위기가 닥쳐오지 않았더라면 이 시점에서 민생 해결을 위한 3자회동이 가능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박 당선인이 지난해 연말 “국회를 존중하겠다”고 밝힌 대로 이번 회동이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의 소통을 위한 물꼬가 되길 기대한다.
향후 여야 관계는 박 당선인의 손에 달려 있다. 여당은 보조 역할에 그칠 수밖에 없다. 야당 존중이 그 핵심이다. 야당은 국정운영의 또 다른 축으로서 협력과 견제를 하는 역할을 떠맡고 있지만 우선순위를 들라면 비판과 견제다. 야당을 국정운영의 들러리가 아닌 실질적 동반자로 인식하는 것이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첩경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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