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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불정책과 대학입시제도 / 정기연(광주본부 논설실장) |
2007년04월09일(M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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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불 정책이란 대학교 입시제도 개선책으로 본고사 없애기, 기여 입학제 없애기, 고교등급제 없애기로써 교육의 기회의 균등과 공공성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고교 3학년 졸업생들에게 수능고사를 실시하여 대학교 입학생 선발을 하게 하면서 시행하고 있는 시책이다.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의 9년간 무상의무교육이 2004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입시제도가 주는 병폐를 없애기 위해 중학교 입시가 없어지고 컴퓨터 추첨에 의해 초등에서 중학으로 입학이 되고, 중학에서 고등학교로 가는데도 학교내신 성적에 의해 학교배정을 하고 있다.
입시 때문에 오는 전인교육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데, 고등학교에서는 대학시험 입시준비를 위해 고등교육이 전인교육보다는 대학입시교육에 비중을 많이 갖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공교육 보다는 입시를 위한 사교육에 교육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고등학교 교육의 병폐이다.
이러한 대학 입시에서 병폐를 막기 위해 금지되고 있는 3불 교육 정책이 대학의 학생선발권에 위배되기 때문에 폐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서울대를 비롯한 명문 사립 대학교에서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3불 정책 폐지 주장에 대해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들 주요 대학들을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전교조 전남지부, 참교육학부모회 전남지부, 전농광주전남연맹, 민주노총 전남본부, 광주전남 교육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일 오전 11시 전남도교육청 현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3불정책을 법제화하고 전면적인 입시개혁을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지금 우리사회는 사회양극화와 교육양극화의 심화로 학생들과 국민들이 입시와 사교육비의 고통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교육양극화를 견제하는 마지막 보루인 3불정책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의 등골을 휘게하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에 따르면 주요 대학들과 한나라당, 보수언론이 3불정책의 패지를 주장하는 근거로 들고 있는 대학경쟁력 제고는 허무맹랑한 논리에 지나지 않고 그나마 그 근거들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다고 했다. 이들은 특히 2003년 국제평가지수(PISA)평가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읽기 2위, 수학 3위, 과학 4위, 문제해결력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소위 우리나라 명문대학들은 2006년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IMD)평가결과 조사대상 60개국중 50위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해마다 우수한 학생들을 싹쓸이 해가는 서울대와 명문사립대의 국제경쟁력은 형편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것. 특히 이들 단체는 “대학의 경쟁력이나 학생들의 학력은 우수학생들의 선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학생들을 어떻게 무슨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시킬 것인가에 초점이 모아져야한다”면서 “대학을 개혁하지 않고 대학교육의 경쟁력은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선 본고사가 부활하게 되면 사교육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되고 농어촌 학생들은 지금보다 훨씬 불리하게 돼 교육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며, 또한 고교등급제는 전국의 고등학교를 등급화해 특목고와 대도시 고등학교에 인센티브와 가산점을 부여하고자 기득권세력의 수구적인 발상이며 농어촌 학교가 대부분인 전남의 학생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제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 단체는 “기여 입학제는 소외계층에 좌절감만 심화시킬 뿐 교육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제도”라며 “몇 억씩 기부를 통해 자녀를 대학에 입학시킬 부모가 전남에서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는가”하고 반문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공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회의 균등과 공공성에 있다”면서 “부모가 돈이 많지 않다고, 사는 곳이 도시가 아닌 농어촌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는 3불 정책을 유지하는 선에서 머물지 말고 3불 정책을 당장 법제화해 안정된 국가 교육정책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면서 “교육을 병들게 하고 국민을 사교육의 고통으로 몰아넣는 입시경쟁교육에 대해 혁신적인 개혁을 단행할 것”을 주문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3불 정책 폐지는 중학교까지 입시교육으로 전락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교육을 후퇴시키는 것이므로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셨다.
국가경쟁력은 교육의 힘이라고 한다. 대학교육수준이 세계정상을 가고 있을 때 국가경쟁력이 생긴다고 볼 때 고등학교 교육이 입시중심 교육의 병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대학이 교육내실보다는 학생 선발에 책임을 돌리고 3불 정책 폐지 주장을 하는 것은 납득이 안되는 일이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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