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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동선 칼럼>북한의 주체사상의 한계 |
2013년02월21일(Thu) |
| 논설위원·문학박사 |
북한의 주민들은 학습과 교화과정을 통하여 주체사상을 일상화하여 삶을 영위하도록 요구 받고 있다. 북한은 주체사상이야말로 혁명적 사회건설의 기초를 이루며 주체사상의 일상화는 어떠한 난관도 극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승리를 가져올 토대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주체사상은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에 관한 이론과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에 관한 이론이 전면적으로 체계화되고 완성된 공산주의 혁명이론이며 무오류의 사상으로서의 그 현실적 실천성을 확보한 사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주체사상도 1990년대 중반 이래 지속되는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 그 실천적 유용성이 저하되면서 언급의 빈도가 축소되고 있다.
김정일 권력승계 이후 붉은기 사상, 강성대국론, 선군정치론 등 경제난국에 대처하고 체제를 안정화하기 위한 행동 강령적 성격의 슬로건들이 정치적 기치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주체사상이 유일한 최고 지도이념이라는 공식적 위상과는 별도로 실질적 정책지침으로서의 실효성은 약화하였고, 이에 따라서 사회적 영향력도 저하 되였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극심한 경제난이 장기화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주체사상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간혹 생필품 수급체계에서 사실상 소외된 개인들이 나름대로의 자기생존의 방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합리화하기 위한 자기정당화 논리로 주체의 의미를 활용하는 풍조가 북한사회 내에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주체의 기치가 내실 없는 외형적 슬로건으로만 지속되는 상황에서 주체사상에 대한 불신과 비판의 대두는 불가피 할 것이다.
주체사상에 대한 가장 현실적 비판은 북한식 사회주의 이념이 사실상 개인의 권력독점 및 우상화를 위한 정략적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는 점이다. 북한이 직면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위기에서 인민대중을 혁명의 주체로 확인시키고, 이들의 사고와 행동을 독려함으로서 위기의 극복을 시도하는 주체사상이 일인지배체제 강화와 우상화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 수령논의 근저에서 인민대중은 주체가 상징하는 진정한 주인의 자격을 획득하지 못하고, 수령의 지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복종해야 하는 수동적 객체로 전락되고만 주체사상이다.
주체사상의 형성과정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제국주의 사상과 문화의 침투에 대한 민족주의적 대응의 성격을 강하게 표출하며 북한 주민의 대외적 주체의식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한편 정치적으로는 후르시츠프에 의한 스탈린 격하운동이 소련 및 중국내 수정주의자들에 의한 일인독재지배체제의 비판을 촉발함에 따라 이 같은 비판의 유입을 대대적으로 차단하면서 북한의 독재지배체제를 옹호하는데 주력하였다.
1960년대 이후 북한은 김일성 개인우상화에 치중하며 주체사상의 김일성주의로의 이론적 변환작업을 시도하였다.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이 따라 배워야 할 모범적 인간형으로 김일성의 소년시절이 제시되는가 하면, 인간에게 육체적 생명보다 더 중요한 사회 정치적 생명을 주는 존재가 바로 김일성수령이라는 우상화 논리가 전개 되었다. 혁명과 건설을 추진하는 주체인 인민대중의 정점에 수령이 존재하며 수령은 인민대중을 인도하는 지적 영도자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이른바 수령론은 김일성 개인우상화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1994년 김일성 사망과 1990년대 중반 이후 심각한 경제난을 극복해야 하는 현실적 난제에 직면하면서 실리적 사고의 확대를 주장하였으며 이념적 지배력을 가진 주체사상의 위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주체사상에 대한 논의는 더욱 위축되는 과정을 밟게 된다. 선군정치의 기치가 북한정치의 전면에 부상하고 주체사상의 사회적 구속력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주체사상에 대한 이와 같은 북한의 실상임에도 불구하고 주체사상에 오염된 주사파들은 하루속히 자유민주주의로 돌아오는 것만이 현명한 판단이 될 것이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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