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로 당선된 일부 교육감들의 각종비리가 최근 줄줄이 드러나 수사선상에 오르고 기소되거나 감사원에 적발되면서 교육청이 마치 비리의 온상처럼 비치고 있다. 김종성 충남교육감이 장학사 선발시험 비리 연루 혐의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후 아파트 관사에서 음독자살을 시도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김 교육감의 상태는 현재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도 있어 경과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김 교육감 뿐이 아니다. 나근형 인천교육감은 측근을 편법으로 승진시켰다는 의혹으로 검찰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근무평가를 조작하거나 인사규정을 임의로 바꾼 전북, 강원, 충북, 경남, 인천교육감 등도 감사원의 감사에 적발되었다.
이미 알려진 대로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은 후보매수혐의로 교육감직을 박탈당하고 복역 중이고 장만채 전남교육감은 뇌물혐의로 기소됐는데 최근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가 추가됐다. 또한 임혜경 부산교육감은 고가의 옷 로비관련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감사원과 수사당국이 지속적으로 감사와 수사를 벌여 파헤치겠지만 고질적이고 관행이 돼버린 교육비리가 쉽게 뿌리 뽑히리라고 보는 국민은 없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은인이나 도움 준 분들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교육감 자리에 오면 보은인사나 특혜인사가 생길 수 밖에 없다. 이런 저런 고리를 끊으려면 직선제를 혁신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번 정부가 교육감직선제 혁신이나 보완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걱정한다면 자정능력을 잃은 지방교육자치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이러듯 교육계에서는 인사 전횡과 같은 교육감의 고질적 병폐를 없애기 위해 교육계 인사시스템이나 조직 문화에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 일각에서는 민선교육감이 비리를 저지르는 원인 중의 하나가 직선제라며 직선제를 보완해야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교육감직선제를 혁신해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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