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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짜리 국가 로드맵 |
2013년03월06일(Wed) |
| 이정아 논설위원 |
정부조직법은 국가 행정 사무의 통일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 행정기관의 설치 , 조직과 직무 범위의 대강을 규정한 법률이라는 뜻이다. 쉽게 말해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새 정부 특성에 맞는 조직도를 다시 설계하여 법적 근간을 두는 것으로 새 정부의 시작을 알리게 된다.
이런 설계 내용은 기존에 없던 부처를 창설 한다던가 A부처에 있던 업무를 B부처로 옮긴다던가 하는 모든 정부관련 업무에 관한 것이다.
하지만 각도기의 미묘한 차이가 각도를 그려 나갈수록 엄청난 차이를 주는 것처럼 정부조직법의 한 음절, 한 음절을 까다롭게 검토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법의 한 음절이 바뀔 때마다 하나의 부처가 창설되기도 폐지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는 그에 따른 인력 낭비와 시간, 비용 등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알거라 본다.
역대 정권별로 정부조직도를 살펴보자. 매 정권마다 정부 조직은 크게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문민정부 때는 14부 5처 14청으로 ‘작고 효율적인 정부’에 있었다. 문화부, 체육부, 소년부를 통합하여 ‘문화체육부’,상공부, 동력자원부를 통합하여 ‘상공자원부’, 경제기획원, 재무부를 통합하여 ‘재정경제원’으로 만들었다. 또한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환경처를 환경부로 격상하였으며 수산 업무는 해양수산부로 이관하는 식으로 정부 조직을 줄였다.
‘국민의 정부’때에는 18부 4처 16청으로 시대적 배경이 IMF라는 국가적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경제위기 극복에 맞춰 조직이 개편되었다.
‘참여정부’는 18부 4처 18청으로 대부분 행정기능의 조정을 통해 정부조직 개편을 시행하였으며, 한시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신설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작고 유능한 정부’라는 목표로 15부 2처 18청으로 줄였다.
이는 국민의 요구 및 필요에 의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 따라 바뀜을 알 수 있다. 사실 가급적 장기적인 정부 조직 개편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당선인의 생각만을 중심으로 매번 5년마다 정부조직이 개편되는 것은 발전성 있는 5년이 아닌 지난 정권의 흔적을 지우고 매번 새롭게 시작하는 제자리걸음밖에 되지 않는다.
이번 박근혜 정부도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 되었다. 부디 장기적으로 갈수 있는 개편안이었으면 좋으련만, 이건 시작도 하기 전에 손발이 꽁꽁 묶여 아무것도 보여줄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통과 되지 않는 한 그에 맞는 업무를 수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운 시간만 흘러 보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부 부처 또한 온전한 국가 일을 보기 힘들 것이다.
국정 업무를 하기 위해 5년은 짧지도 그렇다고 길지도 않는 시간이다. 하지만 이 제한적인 시간 내에 정부조직법 개편안으로 쏟아 부은 자원 이상의 것을 이루어내야 한다.
부디 원만한 해결로 새 정부의 출발이 시작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장기적 유지가 되게끔 깊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더욱 신중한 검토를 해주길 바라는 마음뿐이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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