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강신중)는 9일 노숙자 수용시설에 불을 질러 7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40)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현주건조물방화 치사죄 등을 적용, 징역 18년을 선고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결과가 참혹하고 죄질이 불량한데다 현재까지 유족들의 고통을 위로할만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혀.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정신병력이 있고, 사건 당일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일을 저질었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설명.
김씨는 지난해 11월10일 오전 2시50분께 만취상태로 광주 남구 송하동 새희망교정복지선교원 2층 숙소 거실에 쌓아둔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질러 잠을 자고 있던 김모씨(73) 등 4명을 불에 타 숨지게 하고 염모씨(60) 등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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