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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도발과 한반도 상황대비 |
2013년03월14일(Th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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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가 불안하고 긴장이 고조되고 일련의 상황을 보면 불안한 실정에 있다. 북한은 최근에 한국에게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도발하고 지난해 12월 3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그러므로 동북아와 세계는 한반도가 화약고로 가지는 않은지 의문을 갖고 있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도 핵무기 개발과 살상무기 도입, 첨단무기를 서해안과 동해안, 휴전선에 배치하여 위력을 과시하며 위협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회의 등을 연달아 열고 주요 핵심인 북한의 핵실험 도발과 대응방안을 논의 하였다. 특히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시 결과의 모든 책임은 북한에게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
그리고 유엔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결의안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치열한 논쟁을 하였다. 그러자 북한은 “정전협정 백지화”와 “한국의 불바다”, “남북 불가침 폐기”, “통신선 차단” 등 표현을 써가며 군사위협을 최고조로 알리면서 군중집회를 열고 북한군 최고사령부의 연일 성명도 있었다. 명령만 떨어지면 한국을 초토화한다며 한국을 인질삼아 미국과 담판을 짓겠다는 의도이다. 또한 정밀화된 핵타격 수단으로 서울만이 아니라 제주도 한라산 마루에 인공기를 휘날리며 워싱턴까지 불바다로 만든다고 공언하였다.
미국과 중국은 유엔의 제재 논의에 대하여 미국은 더 강력한 대북 제재를 원하고 중국은 반대로 대북 제재를 해제하여 개혁, 개방하도록 요구하였으나 결과는 기존 대북 제재보다 한층 강화된 조치가 포함되었다. 특히 북한의 불법 화물선박 검사강화와 금융거래 압박 제재조치 등과 안보리는 15개 이사국이 참여한 가운데 비공개회의와 3월 8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어 정식으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찬성으로 채택하였다. 북한은 안보리 제재 결의에 반발하고 “제2의 조선전쟁을 피하기 힘들게 되었다”며 핵 선제타격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협박하였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예상은 각오했으나 국가운영에 고통은 클 것으로 본다. 북한의 도발 행동은 어느 때보다 높고 불안과 긴장감이 감돈다. 북한의 군부가 주민들을 전쟁으로 선동하고 지도부는 체제와 안위를 지키려고 주민들을 속이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현재 서해와 휴전선 부근에서 강도 높은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김정은 북한 지도자도 서해 포부대를 방문하는 등 군부대를 시찰하였다. 3월 11일부터 한·미간 키리졸브 군사훈련이 시작되어 한국군과 미군이 참가한다. 훈련은 1994년부터 매년 실시해온 방어위주의 모의 군사훈련이다.
그런데 북한은 “남북 불가침 합의 무효화”, “비핵화 공동선언 폐기”를 주장하며 군사위협을 고조시켰다. 그리고 한·미간 훈련이 전쟁연습이라고 비판하며 북한도 원산 일대에서 지도자가 참여하는 국가급 대규모 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한 후 “돌격명령만 기다린다.”고 위협하고 있다. 한국은 국가위기관리 상황실에서 외교안보정책 조정회의를 긴급 소집하여 대통령이 주관하였다.
회의에서 북한이 조만간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짓고 도발유형과 대책을 세웠다. 첫째, 연평도 포격식의 단발성 국지도발. 둘째, 수도권 등 주요지역 타격 고강도 도발. 셋째, 여러 지역을 타격하는 동시도발. 넷째, 4차 핵실험을 포함한 핵 관련 도발. 다섯째, 테러의 비정형적 도발 등을 논의 하였다.
우리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한 입장은 “도발 시 지휘부 세력까지 단호히 응징하겠다.”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급박하고 위험한 시기에 국가안보실장, 국정원장, 국방부장관 임명이 늦어지면서 일부 부재상태에 있거나 정부조직법이 처리되지 않고 있어 국가의 위기가 진행되고 있다. 북한의 실제 도발 가능성이 높고 위협을 받는 만큼 우리 국민들이 불안이 없도록 도발 시 대내외적으로 대비하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하겠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일부 개인과 진보성향 단체인 종북, 친북, 불순세력들이 “한미 때문에 전쟁위기가 왔다” 고 주장을 하였다. 이들은 오래 전부터 북한의 핵실험과 인권탄압, 연평도 포격 도발 등에 북한을 옹호하거나 침묵하였던 전례가 있다. 금번에 전쟁으로 내몰고 “한국의 핵 불바다”를 말하고 위협하는 북한은 모른척하고 미국과 한국을 비판하는 불순세력을 척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국도 북한의 위협과 핵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핵우산 정책과 독자적 핵무장, 미사일 개발이 병행되어야 한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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