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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칼럼>대북, 용기있는 박근혜 대통령 |
2013년03월18일(Mon) |
| 이준구(主筆·시인) |
천하무적(天下無敵)이란 말이 있다. 맞서 싸울 상대가 없을 정도로 아주 세다는 뜻이다. 요즘, 우리나라에선 북핵을 두고 하는 말이 됐다. 지난 2월 12일 3차 핵실험 이후 북핵은 세계의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막가파적 존재로 변모했다. 핵무기의 위력이 커서가 아니라 핵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을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키리졸브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됐다. 독수리 연습에 참여했던 미국 핵잠수함 등은 훈련이 끝난 뒤에도 한반도 인근에 잔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간 핵우산 제공이라는 기존 합의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당장 군사적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북한이 군사 도발을 통해 판을 크게 흔들어 새판을 짜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반도를 둘러싸고 제재·대치·대화가 교차하는 오늘의 분위기는 북핵사태가 경우에 따라선 급커브를 틀 수도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북핵 문제는 긴장 고조 후에 급작스럽게 대화 국면이 찾아온 전례가 많다. 2006년 북의 1차 핵실험 때도 유엔 제재 결의안이 나온 지 17일 만에 6자회담 재개가 발표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개성공단 체류 국민의 신변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잘 챙기기 바란다”고 했다. 박대통령의 “신변 안전” 지시는 당연한 일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언급할 정도로 남북한 긴급사태 시 개성공단 체류자들의 안전이 위태롭다는 게 안보 전문가들의 일관된 견해다.
하지만 ‘북의 핵 공갈’ 사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견지해 온 ‘협상에 의한 해결’ 기대가 허상이었음을 말하고 있다. 우리는 이 실패를 시인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긴 터널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역대 대통령 시대를 알아 보자.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대 대북 정책의 골간은 먼저 주고 나중에 받는다는 ‘선공후득’이었다. 결과는 도루묵이었다. 이명박 대통령 시대 대북 정책은 먼저 받고(핵 폐기) 나중에 준다는 ‘선득후공’이었다. 결과는 역시 꽝이었다. 북한은 우리의 대북 정책이 어떤 것이었든 관계없이 핵 보유를 향해 일관된 질주를 했을 뿐이다. ‘회담과 협상’은 핵을 쥐기까지 시간 벌기, 돈 우려먹기의 속임수였고, 우리 한국의 체제 이완을 노린 설레발이었던 것이다.
북한의 이런 전략 앞에서 역대 대북 정책은 각자 기준에서 붙임과 갔았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대의 기준은 이념, 이명박 대통령 시대의 기준은 탈이념이었다. 그 시대 북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다. “북한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 이상 결국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선택을 할 것이다.”고 하지만 북한 권력 집단은 그런 합리적 선택으로 가 주지 않았다.
문제는 이런 참담한 정책 실패 앞에서도 한국과 미국이 별 신통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껏 “핵 확산 방지하고, 평화협정을 고려하자”는 궁색한 의견이 나왔을 뿐이다.
우리 국내에서도 독자 핵무장, 미국 전술핵무기 재배치, 한미연합사 해체 취소, 미국 미사일방어계획(MD) 참여, 한국형 MD 구축 등 여러 의견이 나와 있지만 모두 다 민간 차원에서 각자 외치는 처지를 넘지 못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북핵의 가장 큰 피해자는 북한”이라든가 “선(先)제재, 후(後)지원”이라는 말을 했다. 청와대는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5월 초 미국을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미국의 핵우산을 이용하려는 대북 정책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것이 실효적 대책이 아닌가 싶다.
북한은 왜 협박 수위를 높이고 있을까? 북한은 지난해 김정은 당 제1비서 등 최고 지도자로 취임하면서 부친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조부 김일성의 ‘선당정치’로 되돌리려는 노력과 함께 ‘6·18 경제 개선 조치’를 하는 등 일부 변화를 시도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찌할 것인가. 우선 향후 대북 정책은 우리 나름의 주도권으로, 현실에 갇히는 쪽이 아니라 그것을 돌파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통일 한반도의 비전을 띄워야 한다.
그러나 확전을 우려해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는 기류는 이제는 청와대와 군 안팎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도발 원점과 도발 지원 세력은 물론 그 지휘세력까지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는 합동참모본부 성명도 나왔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과 공조, 지구상 최악의 불량 정권 북을 중국의 애물단지가 되게 몰아가야 한다. 그러면서 한류를 대대적으로 북에 유입시켜야 한다. 북의 반 인도 범죄, 정치범 수용소 등을 ‘동방의 아사드 정권’으로 이슈화 해야 한다. 민간 대북 방송, 대북 심리전, 탈북동포 정착 등을 전폭 지원해야 한다. 대북 인적 정보 확보 기능도 복구해야 한다.
우리는 북의 위협에 결코 굴하지 않으면서 대화와 신뢰 구축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팔을 걷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취임 전 “핵이 있다고 망하지 않는게 아니다”고 말했다. ‘핵이 있어도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촉진하는 용기있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뜻이었기를 기대하는 바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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