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 학구열이 높았던 정조는 8살 때부터 일기를 썼다. 증자의 ‘오일삼성오신’의 가르침에 크게 감명받아 시작한 것이었다. 정조가 “밤에는 하루의 한 바를 점검하였고, 월말에는 한 달의 한 바를 점검하였으며, 연말에는 한 해의 한 바를 점검하는 일을 여러 해 하니 정령과 시행한 일 사이의 득실과 편부가 문득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많았다”며 일기의 취지를 설명한 대목이 서용보(1757~1824)의 <갑진록>에 나온다. 정조가 어릴 적에 자신을 반성하기 위하여 쓰기 시작한 일기는 국정의 득실과 편부를 점검하고 반성하는 나라의 일기인 <일성록>으로 발전했다.
<일성록>이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과 함께 조선시대 4대 관찬 사서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까지 등재된 것은 기록의 진실성과 엄밀성, 진정성 때문일 것이다. <일성록> 편찬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는 유본예(1777~1842)의 ‘일성록범례’에 “일의 선악과 공과를 모두 글을 따라서 바로 써서 숨기는 바가 없으니 높이 평가하고 깎아내리는 것이 스스로 그 안에 있다”고 한 것에서 그런 정신을 엿볼 수 있다. 그것은 ‘일성록’이라는 이름 그대로 ‘스스로 잘못을 성찰’하는 데 있었다.
자기성찰은 증자와 같은 성현이나 정조와 같은 성군에게나 해당되는 것일까. 요즘 이와 관련한 세태어 ‘셀프(self)’가 희화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셀프 사면’과 ‘셀프 훈장’에 이어 ‘셀프 검증’이라는 말이 자주 오르내린다. 새 정부 내각·청와대 인사에서 ‘자기검증’은 통과한(또는 그렇다고 생각되는) 후보자들이 언론과 국회의 호된 검증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검증이나 내부검증, 즉 셀프 검증에서는 발견되지 않았거나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일들이 도마에 올라서일 것이다.
셀프 검증의 백미는 ‘4대강 셀프 검증’이라고 할 만하다. 4대강 사업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한 감사원 감사를 부정하고 ‘4대강 정부’라고 할 수 있는 이명박 정부가 자체 점검에 나선 것부터가 코미디 같은 일이었다.
윤성규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4대강 수질 개선이 쉽지 않다. 낙동강은 인 농도가 너무 높아 조건만 형성되면 녹조 발생 소지가 큰데 감사원이 4대강 감사 발표에서 그런 점을 잘 지적했다”고 말했다. 그는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남긴 숙제다. 엄정한 중간 평가를 거쳐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국민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감사원은 ‘4대강은 보 설치로 물 흐름이 늦어져 호소 질 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것이 맞고 그럴 경우 4대강 수질은 나빠졌다’는 취지로 발표했다. 그러자 국무총리실은 “하천 수질 지표를 적용할 경우 4대강 수질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총리실은 2월 22일 토목학회·환경공학회·농공학회·문화관광연구원 등 4개 학회와 4대강에 대한 분야별 점검·평가를 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각 부처가 자기 관점에서 중구난방으로 평가할 문제가 아니다. 홍수·가뭄 피해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생태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유지 관리비는 얼마나 들지까지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수질은 나빠졌더라도 홍수 예방 효과가 크다면 4대강 사업을 실패로 봐야 할지 성공으로 봐야 할지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금처럼 각 부처가 자기 입장에서만 4대강을 평가하면 부실 공사 논란에 부실 평가 논란까지 덧붙여질 것이다.
4대강은 이명박 정부의 상징적 사업이어서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이다. 새 정부가 단죄라도 하겠다는 식으로 섣불리 손을 대면 정권 초부터 소모적 사회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 정부는 일체의 선입견을 배제하고 중립적·객관적 민간 전문가들로 팀을 짠 후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4대강에 대한 종합 평가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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