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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동선 칼럼>북한의 대남도발 경계하자 |
2013년03월21일(Thu) |
| 논설위원·문학박사 |
북한은 1990년 공산사회주의 종주국 소련과 동유럽사회주의 전 몰락이후 군사력만이 체제수호의 마지막 보루라고 판단하고 군사우선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사회를 병영식으로 통제하며 위기를 극복하고 있었다. 1997년에는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도 후방의 기계화군단 가동훈련과 특수부대 침투훈련을 강화하고 해군과 공군 전술훈련을 대폭증가 시켰다. 2004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전선 전역에 대남 비방방송이 중지된 반면 부대 내의 정치사상교육은 대폭강화 하였으며 특수부대와 통신부대의 훈련을 증가시키는 등 훈련제일주의를 유달리 강조하고 있다. 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시가전 훈련 등 특수전 능력을 강화하면서 전자 전파 교란기술도 향상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 반세기 동안 무려 2,660여 회의 대남군사도발을 감행하였으며 대결과 협력이라는 이중성이 공존하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북한이 자행한 대남군사공격과 침투도발행위는 남북관계의 역기능을 초래해 온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북한군은 6.25전쟁을 일으키기 이전부터 오늘날까지 무력통일노선을 제일의 기치로 삼아왔다. 동시에 전형적인 공산주의 화해와 평화적인 의도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쟁과 무력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코자 한다는 강령을 의미하며 북한이 지난 십수년간 통일전술과 함께 병행해 온 전형적인 군사행동방식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북한이 통일문제와 남북관계를 대함에 있어서도 군사력을 통한 공격과 침투도발을 일종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또한, 북한은 실제로 상대방과 협상테이블에 앉아서 평화로운 대화와 제도적 협상을 진행할 때 상대편이 자신들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거나 협상이 자기들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도발 폭력 테러와 같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취함으로서 상대방의 입장변화와 양보를 얻어내기도 하였다.
북한은 2000년대를 전후로 남북경협과 대북경제지원이 진행되는 시점에도 잠수함침투사건과 핵실험 2차 실행, 2006년과 2009년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강행하였다.
한·일 월드컵이 절정인 시기에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여 해상공격을 벌인 연평해전(2002년), 쌀, 시멘트, 비료 등 대북 인도적 지원이 재개되던 중 발발한 천안함 폭침사건(2010년) 등은 그 간의 남북관계를 통하여 증명된 사례들이다. 지난 1950년6.25남침으로 1953년 사이에 벌어진 3년에 걸친 비극적 전쟁이었다. 김일성은 전쟁이후에도 적화통일달성을 위해서는 무력통일이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군사적 대남도발을 강행해왔다. 특히 북한의 남침은 화전양면전략과 공산주의 혁명이론으로 치밀하게 준비된 것이며, 그 결과 남북한 300만여 명의 인명살상과 10만여 명의 전쟁고아, 1천만여 명의 이산가족,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초래하였다.
북한은 지난 반세기동안 남북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군사도발행동을 하나의 수단이자 도구로 이용하고 있으며 자기 목표를 위해서 폭력과 협상을 양면으로 활용하는 화전양면전술을 활용하여 왔다. 특히 1990년대부터 핵실험과 더불어 NLL지역의 군사도발과 공격행위를 폭력의 카드로 전략저인 선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이를 통해서 국제사회의 관심유도, 대남압박, 공세경제지원요구, 남한갈등 유발 등 다방면에서의 반사효과를 얻으려는 것이다. 북한은 무력통일을 위한 군사력 증강과 함께 대남적화공작을 펼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3,600여 명의 최정예가 몰려있는 북한 노동당산하의 통일선전부가 있다. 우리는 북한의 무모한 군사적 대남도발을 항상 경계해야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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