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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근절과 CCTV 보강설치 |
2013년03월21일(Thu) |
| 김일동 논설위원 |
학교마다 개학이 시작되어 학년이 올라가고 교실과 반 편성으로 친구들을 처음 만나는 등 생동감을 주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기분이다. 새 학기에는 학교와 경찰이 매년 반복되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계획을 세워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고 순찰하며 범죄학생은 단속과 처벌을 하고 있다. 그러한 결과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년도 대비 2012년 학교폭력 피해는 9%가 감소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발표하였으나 일부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학교폭력은 학교마다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새 학기를 맞아 일주일 만에 또다시 학생이 왕따와 폭력을 견디다 못하여 자살하고 말았다. 3월 11일 오후에 경북 경산시 소재 한 아파트 23층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산고교 1학년 최 모는 경비실 난간에 가방을 메고 피를 흘리며 신음하고 있는 것을 경비실 요원이 소리를 듣고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에 출동하고 사건을 수사하면서 가방 안에서 노트에 적은 최 군의 유서가 발견되었다. 유서에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학교폭력을 당했다며 가해학생 5명의 이름을 적고 욕설과 폭행, 금품갈취 등으로 괴롭혔다고 썼다.
유서에는 또한 “경찰아저씨들 학교폭력은 지금처럼 해서는 100% 못 잡아내요.”라며 경찰에 대한 원망도 하였다. 그리고 “교실이나 화장실 등 CCTV가 없거나 있어도 판별 어려워 폭행을 행사한다.”고 하였다. 투신한 최 군의 가족들은 장례식장에서 영정을 안고 오열하였으며 학생 부모들은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 가 눈시울을 붉혔다. 교사와 학생들도 이내 마찬가지다. 자살한 학생을 주변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어린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인데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학교폭력을 수사 중인 경찰은 최 군의 주변 학생을 탐문하고 가해학생이 당초 5명으로 지목되었으나 3명이 추가하여 8명이며 피해학생이 9명으로 늘어나 현재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최 군은 폭행뿐만 아니라 2011년 중2학년 때는 7∼8명이 교실 안으로 끌고 가 학급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와 팬티까지 벗겨서 놀리고 화장실 등에서 폭행과 성추행을 당했으며 그 후 중3학년과 고1학년 자살직전까지 “수시로 학교폭력에 시달리며 교실에 있는 것이 싫다.”는 말을 하였다고 한다. 2011년 12월 이후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학교폭력을 당하여 지금까지 학생 24명이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군이 유서에서 밝힌 학교폭력의 감시가 되고 있는 CCTV는 학교마다 다르지만 대개 5∼20개가 설치되어 있다. 대다수 학교장비는 사물식별에 어려움이 있고 가격도 대당 10∼20만원으로 최하품이며 형식적으로 설치하고 전시용으로 운용되고 있다. 학교는 CCTV를 고화질로 교체개선이 시급하고 전담인력이 취약개소에 설치하여 학생의 폭력과 범죄, 화재예방, 시설보호 등에 절대 필요하고 특히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로서 원활하게 운용되어야 한다.
학교폭력 예방은 첫째, 학교와 학생, 교사, 학부모, 경찰, 사회가 학생들의 생활환경과 건전한 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둘째, 학생의 예의와 질서를 지켜서 서로를 보호하고 비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도로서 노력해야 한다. 셋째, 교권침해, 범죄학생 등 지도가 어려운 학생은 강제전학이나 경찰에게 신고하여 사법처리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지도와 엄격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 그 외 폭력예방은 담임교사의 처우와 상담활동, 지도교사의 교내외 활동, 학교폭력 설문조사와 신고함 설치, 취약개소 CCTV 확대개선, 학교폭력 교육 강화, 교실수업 방해학생 지도강화, 학생서클 및 집단행동 금지강화, 피해 및 가해학생 보호 와 통제, 선행과 비행 상벌강화, 학생문제 생활기록부 정리 등을 운용하면 효과적이다.
학교의 학생신분으로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여 협박, 폭행, 절도, 사기, 방화, 성범죄 등으로 겁도 없이 사회의 치안을 두렵게 하고 있다.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과 전과자가 되고 사회의 지탄을 받는 범죄자가 된다는 걸 모르는지 의문이다. 특히 최근에 청소년 범죄에서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가 5년 사이에 2배로 늘어나 청소년이 범죄학생으로 나가고 있다. 부모와 학교, 사회의 책임이 있으나 사법부의 관대한 자세는 문제가 있다. 법을 무서워하고 법을 지키도록 엄격한 처신이 필요하며 앞으로 학교는 학교폭력 근절에 먼저 CCTV 등을 보강하고 운용하여 학생의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바란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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