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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안전사고와 책임강화 |
2013년03월28일(Thu) |
| 김일동 논설위원 |
사회에서 두려움과 무서운 존재로 알려지는 것은 생활주변에 많이 있으나 그중에서 화재와 폭발은 재산이나 생명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위험요소이다. 먼저 화재사고는 통상 개인의 과실인가 아니면 고의인가 경찰이 현장에서 목격자 등을 면밀하게 수사하여 최초 발화지점부터 진화과정을 조사 한다 사고는 재산이나 인명피해가 없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대부분 화재는 피해가 많다. 또한 사람이 태만하고 잘못하여 발생하거나 고의와 의도적으로 감정을 갖고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방화범이나 소유주의 책임을 무겁게 묻고 처벌을 강화하자는 여론이 높다.
금년에 주요 방화사건은 통계에 의하면 150여건에 이르나 방화범들의 방화원인은 대개 생활고 비판, 건강포기, 가정불화, 직장불만, 사회불만, 원한관계, 불순세력의 방화 등 7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 인사동 먹자골목의 방화사건은 경찰의 수사결과 안모 52세가 일행들과 술을 먹고 불을 붙여 일대 건물 11채를 태우는 등 금년에만 5곳에 고의로 불을 질러 재산피해가 많이 발생하였다. 범죄는 사회의 현실에 불만을 갖고 방화범죄를 저질러 위험인물로써 살인범 이상으로 형을 무겁게 처벌하고 특정인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난 9∼10일 경북 포항에서 엄청난 산불이 발생하였다. 산불로 인하여 사망자 1명과 부상자 27명을 내고 주택 등 90여채를 태우며 포항시를 불바다로 만들었다. 산불은 원인이 중학교 1학년 3명이 야산에서 라이터를 낙엽에 불을 붙이는 장난을 하다가 바람이 강하게 불어 산불이 났다. 불을 낸 이모 12세는 119에 신고를 하고 도주하였으나 경찰수사 결과 검거되고 산불에 시인을 하였다. 이군은 형사미성년자로 소년법을 적용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나 포항시와 피해시민들은 이군 부모를 상대로 피해액의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반드시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한다.
폭발사고는 대부분 시설에서 물체와 물질관리 소홀, 시설 노후화, 구조적 관리체계 허술, 전문교육 미이수, 시설 안전관리 태만 등으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폭발사고는 3가지로 분류하여 가스, 화약류, 유독물사고가 있으나 그중에서 가스와 유독물 사고가 문제시 되고 있다. 도시가스가 보급되면서 LPG가 줄어들지만 아직도 주택과 상가, 식당에서는 설치비용이 싸서 사용하고 있으나 관리 부실로 인하여 매년 100여건의 사고로 재산손실과 200∼3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가스통이 화재와 연결되는 경우 폭탄이 될수 있는 것이며 특히 LPG 관리 운용상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람과 생태계에 치명적인 독성으로 야기되는 유독물 사고는 관리태만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고는 매월 평균 1건을 기준하였으나 금년에는 벌써 9건이며 매월 3건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유해 화학물질이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고 대기와 환경에 배출되고 있어 사람의 주변에 위험을 안겨주고 있다. 유독물 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워 신속히 대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다수 의견이나 전국에 유독물 사업장이 약 6800개소에 이르고 있다. 지난 9월 경북 구미에서 불산 누출사고로 사망 5명 등 2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었다.
금년 1월에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또다시 불산 누출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상주, 청주, 여수 등에서 잇달아 유독물 폭발사건이 발생하였다. 매년 인명피해는 5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재산피해는 천문학적으로 추산되며 지난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는 2300여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지난 여수산단에서 폭발사고로 사망 6명과 부상자 11명이 발생하였다. 유독물 폭발사고 기업은 안전을 무시하고 교육도 없이 일용직을 작업시키고 노후시설, 전담관리원 소수 등이 허술하다. 구미에서는 6개월 사이 4번째 유독, 위험물 사고가 발생하였다.
여수 산업단지는 동양 최대의 화학공단으로 조성 되었으나 80년 이후 현재까지 유독, 위험물 사고가 310건에 5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구미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서 못살겠다고 철저한 대책을 유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기업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더는 못 참고 유독물 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엄격하게 관리 한다는 것이다. 사회의 화재, 유독물 폭발사고 발생 시 책임과 벌금인상 부과는 물론 처벌까지 강화해야 하겠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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