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9일 지방세 납세자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납세자보호관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2000년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납세자보호담당관제’를 지방세에도 적용할수 있도록 개정된 지방세법을 근거로 ‘전남도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또 납세자보호관을 충분히 활용할수 있도록 민원인들의 왕래가 가장 많은 종합민원실에 보호관을 배치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은 그동안 지방세 관련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사후적 구제수단에 의존해 왔지만 앞으로는 지방세 500만원 미만 고충민원에 한해 납세자보호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편에서 지방세관련 진정·호소 등 각종 고충민원의 처리와 세무상담, 고충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 지도, 불합리한 지방세행정 제도개선에 관한 업무를 맡게 된다.
고충민원은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그 처리기간은 민원인이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다.
전남도는 또 세무부서와의 법령 해석상 의견이 상이하거나 신중을 요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처리토록 했다.
김재원 전남도 종합민원실장은 “과거 세금고지서를 받아 보면 사실과 다른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사후적 구제를 제때 받지 못해 억울한 경우가 많았다”며 “납세자보호관제가 시행됨으로써 잘못된 세금부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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