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의 해체 및 폐기물관리를 위한 사후처리기금중 하나인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 대해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KRMC)에서는 사후처리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2011년도 기준 원전 원가는 1kWh당 37.58원으로, 이 가운데 18.8%인 7.07원이 사후처리기금으로 적립해 오고있다. 사후처리기금은 KRMC이 관리하는‘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과‘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이 관리하는 ‘원전해체충당금’등이 있고 이들은 지식경제부가 제시하는 원전 해체 비용을 부채로 적립해둔 뒤 필요한 때 집행된다.
이 사후처리기금중 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은‘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기금화되어 KRMC에서 관리하고 있다. 방폐기금은 방폐관리법 제 28조에 근거하여 방폐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지경부 장관이 기금관리, 운용주체가 되고 KRMC의 기금관리센터에서 위탁받아 관리한다.
이 기금사업은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방폐장의 건설 등 방사성폐기물관리를 위해 여우자금을 운용하는 금액이 2013년 현재 7천800억여원에 달한다.
이는 방폐기금사업의 추진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사업평가는 국가재정법에 의거 3년에 한번씩 진행하여 지금 평가중에 있는데 방폐관리를 위한 방폐기금이 매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전의 해체, 중저준위방폐물처리 등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 하지만 대부분의 기금이 매해 자산운용으로 지출되고 있고 그에 비해 실질적인 방폐관리를 위한 사업비지출은 현저히 적다.
우리나라에 원전이 존재하는 이상 방사성폐기물은 계속 증가되고 또한 원전의 사고와 고장, 노후화의 문제로 고준위방폐물에 대한 문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산을 운용하여 기금을 불려나가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방사성폐기물처리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와 연구, 사업의 진행이 더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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