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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위임업무에 치이는 ‘광주 5개구청’ |
2007년04월10일(Tue) |
| 환경부, 광주시 업무만 위임 ‘인원·조직 보강 제자리’ |
환경부가 환경관리업무를 광주시로 이양하면 시는 다시 일선 구청으로 위임하고 있지만 업무만 위임되고 인력과 조직보강은 뒤따르지 못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 5개 구청에 따르면 2002년 이후 늘어난 대기환경업무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관리 ▲악취배출시설관리 ▲다중이용시설 관리 ▲생활환경 소음 관리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지정 및 단속 ▲자동차확인검사대행자 등록 및 관리업무 ▲산업단지내 소음배출시설로 인한 소음규제 등이다.
또 지난해 7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광주지역도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가 시행되면서 업무가 크게 늘어났다.
이 중 ‘비산먼지’, ‘다중이용시설’, ‘자동차공회전’, ‘자동차확인검사대행자’ 등은 광주시사무위임조례에 따라 5개 구청으로 각각 위임된 업무다.
반면 광주시 5개 구청에 환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동구 11명(환경직 6명), 서구 13명( " 11명), 남구 14명( " 6명), 북구 20명( " 13명), 광산구 14명( " 8명)으로 지난 2002년 이후 인원과 조직보강은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더구나 환경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 중 40%가 환경직이 아닌 일반(행정,기타)직으로 기피부서로 인식되어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공백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5개 구청은 지난해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가 시행되면서 검사일자 안내장 발송, 과태료 부과 등 관리에 필요한 인원은 2명이지만 단1명도 충원되지 못했다.
또, 2002년 산업단지내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관리업무가 환경부에서 광주시로 업무 이관되면서 인력이 6명 증원되었으나 다시 구청(광산구)으로 업무가 위임되면서 인원충원은 되지 않았다.
이처럼 업무만 늘고 인원충원과 보직보강은 이뤄지지 않는 비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업무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에 산업단지내 대기,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관리권한의 이원화도 관리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대부분 대기·폐수배출업소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배출시설관리 권한은 광주시에 있고 구청은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악취 민원이 제기되어도 해결하지 못한다.
모 구청의 경우 생활소음과 악취 민원이 2003년 94건, 2004년 189건, 2005년 292건, 2006년 430건으로 폭주하고 있으나 광주시의 눈치만 살필뿐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일선 구청 관계자는 “중앙의 환경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되고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업무가 크게 증가했으나 인원과 조직은 동결되어 체계적인 관리업무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인력증원과 조직을 확대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업무를 단화해 효율적인 관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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