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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연 칼럼>보궐선거와 정당공천제의 문제점과 대책 |
2013년04월09일(Tue) |
| (논설실장) |
4.24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다. 5일까지 후보등록을 마감하고 등록한 후보들은 11일부터 13일간의 선거 기간 동안 법에 따라 선거 운동을 하게 되었다. 보궐선거는 이미 실시한 선거의 당선인이 의원 등의 신분을 취득한 후, 사망이나 퇴직 등에 의해 자리가 궐석(闕席)이 된 경우, 그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이며, 재선거는 선거에서 당선된 본인 또는 당선인과 일정 관계가 있는 사람이 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로 형에 처한 경우,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가 되어 다시 실시하는 선거다.
재·보궐선거는 매년 4월과 10월의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하며 전국단위 일반선거와는 달리 선거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이 아니므로 투표마감 시간이 오후 8시까지로 2시간 연장된다. 당선자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 동안 재임하게 된다. 보궐선거나 재선거는 없어야 하며 당선자의 과실 때문에 시행되는 선거는 선거 비용을 빌미를 제공한 자가 부담하게 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시장출마를 위해 사표를 내서 궐석이 되어 보궐선거를 한다든지, 선거부정으로 재선거하는 때도 빌미의 제공자가 선거비용을 부담하게 해야 한다. 정당에서는 후보공천을 하여 당선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선거법을 어기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 보궐선거로 당선된 자가 선거부정으로 재선거하는 사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정 발표한 이번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2012. 11. 20.부터 2013. 3. 31까지의 사이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구다. 4.24 재·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는 서울 노원병 선거구, 부산 영도구 선거구, 충남 부여군·청양군 선거구의 세 곳이며 기초단체장은 경기도 가평군 선거구, 경남 함양군 선거구의 두 곳이고, 광역의원선거는 경기도 가평 제1선거구, 가평 제2선거구, 경북 경산시 제2선거구, 경남 거제시 제2선거구 등 네 곳이며, 기초의원 선거는 서울 서대문구 마 선거구, 경기도 고양시 마 선거구, 경남 양산시 다선거구의 세 곳이다.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하지 않는 시·도는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전북, 전남, 제주도이다. 이번에 재·보궐선거를 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합민주당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출마한 노원병 선거구에 후보 공천을 하지 않았다. 후보공천 여부는 당내 사정이겠지만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뜻을 품은 후보를 실망하게 하는 처사라고 볼 수 있다.
기초단체장선거에서 당공천을 두고 경쟁이 치열했을 것으로 보는데, 중앙당 공천에 따른 잡음과 부조리를 없애고 풀뿌리 민주정치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당 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론되고 있다. 지방단체장이 당적을 갖는 것 자체가 각종 선거 부정을 초래할 가능성을 가진 것이며 단체장은 여야에 소속되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단체장선거는 지역주민의 추대에 의해 출마하고 당선이 되면 당적이 없는 무소속의 자연인 자격으로 단체장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지난 4월 4일 18시에 광주 4.19 기념회관에서 열린 공동체 활성화 모임인 백화 포럼에서는 통합민주당 황주홍 국회의원, 조정관 전남대학교 정치학교수, 이재창 지방분권 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 김상집 5.18 공법단체설립 추진위원장, 정용식 좋은 광주 시민연대 (전)상임대표 등이 토론회를 벌여‘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이대로가 좋은가?’라는 주제로 주제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하여 모임에 참석한 400여 명의 회원과 함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 폐지되어야 한다고 결의했다.
지난 대선에서도 후보들이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했었다. 잘못된 제도는 바로 잡는 것이 민주주의 정치를 발전하게 한다. 이번에 재·보궐선거구의 보궐선거를 하게 한 당사자에게는 응분의 선거 비용을 부담하게 해야 하며, 풀뿌리 민주정치를 저해하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미국은 지방선거에 정당 공천 배제한 지역이 80% 이상이라고 한다. 태국·말레이시아 등에서는 후보의 당적 보유까지 금지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정당공천을 허용하고 있지만, 무소속 당선 비율이 90% 이상일 정도로 정당보다는 인물이 중요시된다고 한다.
정당은 지방의원 후보를 공천할 때, 지역에 대한 기여도보다는 당에 대한 기여도를 우선시한다. 국회의원에게 공천을 미끼로 공천장사를 하고, 정치자금을 뜯어내며, 기초단체장들을 장악하여 정치세력을 강화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지방자치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당공천제를 배제해야 한다.
제19대 국회는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제일 먼저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부터 폐지해야 한다. 여야는 대선 때 약속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를 이번 재·보궐선거 때부터 시행해야 한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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