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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달라지는 농정제도 |
2013년04월09일(T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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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쌀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를 오는 2017년까지 30만원 인상해 ha당 100원을 지급하고, 밭 직불제는 대상품목 확대와 지목제한 해제등 새롭게 달라지는 농정제도와 정책이다. 새 정부에서는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을 2017년 66개 품목으로 확대하며, 특정위험만 보장받는 5개 과수품목에 대해서도 종합위험방식으로 전환하고, 전문손해평가인력 양성 및 평가기법 과학화 등을 통해 피해조사 기간을 3~5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쌀 고정직불금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지급단가 변동 없이 헥타르(ha)당 70만 원을 지급해 오고 있으며, 밭직불제는 2012년부터 19개 작물 재배농지에 대해 ha당 40만 원을 지급해왔다. 쌀 고정직불금 지급단가 30만 원/ha 인상으로 농가당 평균수령액 32만7천원 증가가 예상되며, 밭직불제 지원 대상품목 확대와 지목제한 해제에 따라 지원 대상 면적 및 수혜를 받는 농민이 증가하여 농가 소득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농업재해보험은 2012년 기준 51개 품목으로, 배 등 과수 5개 품목은 특정위험만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런데 자연재해 때문에 피해 시 조사기간이 7~10일로 장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재해복구 지원을 위한 피해산정 시 농작물 피해 및 정전으로 말미암아 2차 피해 등은 인정되지 않는 등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또한, 재해복구 지원을 위한 피해 산정 시 농작물·가축 피해와 정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차 피해도 포함한 점이다. 농식품부는 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조사기간 단축 등으로 농업재해보험이 재해로 말미암아 농민의 재산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장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영주가 아닌 여성농업에게도 국민연금보험료 50%를 신규 지원하고, 농지연금 담보농지 평가방법을 현행 공시지가 기준에서 감정평가 기준으로 변경을 추진한다.
농촌 홀몸노인의 생활안정 및 주거복지 실현 등을 위해 마을회관·경로당 등을 중,개축해 마을 공동급식시설이 설치되고, 마을회관 등 농촌 유휴시설을 활용한 공동생활 홈 조성이 추진(4개소 시범 조성)된다.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에는 공동 아이 돌봄센터가 신규 설치되고, 농작업 관련 질병 연구 및 예방을 위한 농업안전보건센터도 신규 운영된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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