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개성공단을 오가는 남측 관계자들의 입경을 금지했다. 개성공단에 체류하고 있는 남측 기업 및 정부관계자들의 출경을 허용했지만 중장기적으로 공단을 폐쇄하겠다는 결정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북측 근로자 5만4천234명과 남측 근로자 786명을 위한 식·부자재와 필요한 원자재를 반입할 수 없게 되면 결국 공장 가동을 멈출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을 관장하는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입경 금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최근의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를 빌미로 삼았다고 하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하루가 멀다 하고 강조하는 전쟁 위협에 이어 개성공단마저 대남 위협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다. 누차 강조하지만 평화 없이 번영은 없다. 개성공단은 남북 간 어떠한 정치, 군사적인 대치국면에서도 중립지대로 보존해야 한다. 북한은 즉각 개성공단 입경금지 조치를 해제해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의 비정상적인 운영으로 인한 피해는 남과 북이 모두 짊어질 수밖에 없다. 당장 남측 123개 기업의 운명과 북측 근로자 5만3천여명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 향후 남북 경협의 희망을 짓밟는 조치다. 남과 북만의 사안도 아니다.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북한 당국이 정치적 목적에서 공단의 개·폐를 결정한다면 남측 기업인들은 물론 전 세계 기업인들의 불신과 외면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
2004년 문을 연 개성공단은 그간 남북관계의 부침에도 정상 가동돼 왔다. 정부는 세 차례의 북한 핵실험,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그해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때도 개성공단의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을 철수시키지 않았다. 개성공단이 문을 닫으면 남북관계 자체가 되돌리기 힘든 국면으로 후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개성공단을 ‘남북 경협의 성공 모델’로 만들어 북한에 남북 대결이 아니라 남북 협력이 북한의 이익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실감하도록 만들어야겠다는 판단이 우리 정부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도 개성공단을 계속 유지하도록 했다.
현재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는 5만3천여명이고, 이들의 가족까지 합하면 20만명이 넘는 북한 주민이 개성공단 덕분에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북한 주민에겐 개성공단에 취업하는 것이 일종의 특혜라고 한다. 우리 기업은 북한 근로자 월급(1인당 월 134달러)을 북한 당국에 달러로 주고, 북한은 그 가운데 절반 정도를 근로자들에게 북한 내에서 통용되는 쿠폰으로 지급하고 있다. 북 정권은 연간 8천만~9천만달러를 현금으로 챙기고 있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지난해 중국에 금을 많이 팔아 현금 유동성을 확보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개성공단이 달러를 벌어들이는 창구이므로 폐쇄하지 못할 것이라는 남한의 분석에 자존심이 상해따는 말도 나온다.
공단은 남북한 모두에 경제적·정치적·상징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는 유익한 존재다. 지금처럼 공단 흔들기를 되풀이하면 그런 이익은 조만간 모두 사라져 버릴 것이다. 공단 상주 남측 근로자의 신변 안전이 위협을 당하거나 입주 기업들의 생산활동에 어려움이 가중되면 결국 공단은 고사할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남한도 북한도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
경제문제는 경제적으로 풀어야 한다. 북측의 일방적인 입경 차단 조치는 개성공단의 운영과 관련해 합의했던 계약의 명백한 위반인 만큼 시시비비를 가려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행태는 9·19 공동성명 등 모든 국제적 합의를 무효화하는 일방적 조치다. 지속적으로 긴장을 높인다고 해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아무리 막 나간다고 해도 마지막 선까지 넘을 경우 파국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정부는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에 두고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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