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행복기금이 최근 출범했다. 또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주거안정 대책도 지난 1일 발표됐다. 그러나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가격 하락은 전형적인 부채디플레이션 문제로부채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가계의 소비여력이 축소돼 소비가 위축된다.
국민소득 중 소비 비중이 60% 내외로 크기 때문에 소비가 위축되면 경기가 둔화돼 일자리가 감소하고 다시 소비여력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설상가상 가계가 원리금 상환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금융부실이 증가, 투자도 위축되며 경제는 불황에 빠진다. 주택매도 압력은 커져 주택가격은 더욱 하락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발생한 부채디플레이션을 특단의 대책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경제는 장기불황의 늪으로 빠져들게 될수도 있다. 이번에 국민행복기금 신규매입의 경우 대상채무는 20조원(134만명)인데 매입 규모와 채무자신청 비율을 고려하면 대상채무의 17%인 3조4천억원(21만명) 정도만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40조원 정도로 추정되는 저소득층 담보대출도 포함됐으면 하는 측면도 있다. 저소득층이면서 사채시장에 내몰리고 있는 서민들의 문제도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에서도 그동안 제기됐던 취득세 감면 1년 연장 또는 영구화, 1인 1가구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세 감면,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통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개선, 재건축관련 규제완화 등이 제외된 점은 아쉽다.
국회도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 수정 없이 바로 통과시켜야 한다. 이 두 대책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에 따른 소득증대 없이는 백약이 무효라는 점을 인식해 경기부양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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