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법률안 발의가 지난 10여 년간 크게 증가했다. 이는 16대 국회에서 18대 국회까지 의원 및 정부의 법률안 발의가 5배 이상 증가했다. 16대 국회에는 접수되어 처리된 의원발의가 1천912건, 정부제출안이 595건으로 총 2천507건이 발의 되었다.
또 17대 국회에는 의원발의가 6천387건, 정부제출안이 1천102건으로 총 7천489의 법률안 발의가 있었다. 발의된 법률안의 수는 16대 국회에서 17대 국회까지 약 세 배가량 증가한 셈이다.
이어 18대 국회에는 접수되어 처리된 의원발의와 정부제출안이 총 1만3천913건으로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18대 국회에서는 처음으로 국회에 접수·처리된 법률안이 만 단위를 넘어섰고 이는 17대에 법률안 수에 비해 2배 가깝게 증가되었다.
이를 종합해보면 16대 국회에서 18대국회까지 법률안 발의는 5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이중 의원발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사회 각 영역들이 확장되고 세분화되어 발전함에 따라 필요한 법률도 함께 팽창하고 수적으로 증가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또한 의안 통계에서 또 하나 눈에 띠는 부분은 발의 건수의 증가폭 보다 폐기되는 법률안의 증가폭이 훨씬 크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번 19대 국회 첫 달에만 404건의 법률안이 발의 되었는데 이 중 66%에 이르는 242건이 18대에 제출되었던 법안을 재탕한 것이다. 이는 성과주의에 물들어 치밀한 설계와 검증 없는 법안발의는 심사 뒤 채택되지 못하고 폐기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점점 증가되면 국회는 결국 과부하가 걸리게 될 것이다.
코믹스-200727.jpg)
.gif)
돌아가기.JPG)
1.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