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덕수궁 대한문 앞에 불법으로 천막을 치고 농성하는 단체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회원 등이다. 이들은 지난해 4월 동료의 사망으로 이곳에서 분향소를 차리고 농성하며 무법천지로 변하여 숙식을 하면서 도로점거와 질서를 파괴하였으나 1년이란 시간이 지났다. 행정 당국의 서울시가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공권력을 행사하지 못한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중구청은 지난해 행정 대집행으로 두 차례 철거를 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11월에는 서울시와 남대문경찰서 등이 대책회의를 열고 강제철거 과정에서 충돌과 불상사를 피하기 위하여 서울시에 시위단체가 자진 철거하도록 설득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시위 단체의 불법 행동에 대하여 동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강제철거에는 반대한다는 뜻이며 자진 철거하도록 조정한다는 입장이었다. 중구청은 시위 단체에게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고 있으니 천막을 자진 철거해 달라고 협조공문을 전달도 하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시위 단체가 시위하는 것도 인정해줘야 한다는 뜻이고 시위 단체는 불법인줄 알면서도 국민들의 시선을 끌고 정치적 해결을 바라고 있다. 농성촌 천막설치는 법을 적용하여 정당하게 단속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은 행동은 시위를 방조하고 불법을 방치한 행위로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징계조치하여야 한다. 관내에서 현존하는 불법농성을 알고도 모른척 하거나 천막철거 대책과 조치도 없는 방치는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농성행위로 미관상 흉한 작태를 단속하지 않은 공권력의 무기력으로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국민 모두가 거리에서 불법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며 국법질서를 철저히 지키고 단속하는 공무원의 지시를 적극 따라야 한다.
한국의 서울 다중이 운집하는 문화재 고궁의 정문을 점거한 시위 단체가 천막을 치고 농성하는 행태야 말로 자신들의 행동과 불법행위를 보란 듯이 과시하며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시위농성의 어떠한 명분도 없이 자신들의 이익에만 치우쳐 해결법도 어렵다는 여론이 높고 농성자들은 이곳에서 질서문란의 주요 원인이 되어 사고우려도 있다. 지난달에는 농성하는 천막에 화재가 발생하여 위험성을 드러냈다. 천막주변에 가스통이 있고 신나 등 인화성 물질이 널려있는데 분명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농성 천막은 서울시가 이제 희망을 보여주고 자진해서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덕수궁 대한문은 시민과 외국인의 관광 명소이며 1일 3회의 수문장 교대식이 열리는 국가의 주요시설이나 왜 하필이면 농성 장소를 덕수궁 대한문으로 택했는지 아쉬운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 쌍용차 해고근로자, 제주 해군기지 반대자, 용산참사 관련자, 원전 반대자 단체들이 대한문으로 몰려와 보도에 농성 천막을 추가로 설치하였다. 중구청은 금년 3월에 두 차례나 강제철거 하려고 시도했지만 민주노총과 국회의원 등이 저지하자 충돌을 우려하여 중단하였다. 그리고 중구청은 경찰의 지원을 받아 지난 4월 4일 새벽에 불법 농성촌을 기습 철거하였다.
철거에 항의하는 시위대 300여명이 몰려들어 경찰 200여명과 충돌하여 아수라장이 되었다. 중구청은 시위자들이 같은 장소에 천막 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형 화단을 만들었다. 시위대는 화단의 꽃과 나무를 뽑고 그 자리에 다시 천막을 설치하려 시도하면서 물과 모래를 뿌리고 저항하였다. 경찰은 시위자들이 화단을 훼손하여 공용물 훼손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여명을 연행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하여 중구청이 불법 농성촌을 철거한 뒤 그 자리에 꽃과 나무를 심었다며 해고 노동자들이 눈물이 마르지 않은 그곳에 꽃이 피었다고 한다. “우리에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야 하지 않을까” 하고 우회적으로 중구청을 비판하였다.
일부 공무원은 “시장의 위치에서 감성보다는 법치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비판의 여론도 많았다. 또한 대한문 앞 농성 천막 철거문제를 책임 있는 시장이 중구청에 떠밀기만 했다는 비판도 있다. 지금까지 불법행위를 단속하지 않고 방치하는데 불법 앞에서 공권력은 있는 것인가. 직무유기는 분명하다. 소수의 농성자로 인하여 다수의 시민들이 교통과 생활불편을 겪고 외국인들은 한국의 서울이 얼굴인데 어떻게 보고 평가하며 국가의 이미지는 어떠하겠는가. 서울시는 불법 농성 천막을 엄정하게 단속하여 철거하고 법을 강력히 집행하여 추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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