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진주의료원 법인 해산을 골자로 하는 조례개정안을 가결되었다. 외부적으로는 공공의료의 존재 이유에 대해 논쟁을 불러일으킨 사건이었지만 내막은 강성노조와 경남도의 기싸움이 발단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조례안을 통과 시키면서 일어난 사회적 파장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의 방만한 경영으로 지나치게 불어난 부채를 줄이기 위해 의료원의 구조조정을 시도하였으나 노조의 반대에 의해 무산되었고, 이런 노조와의 대치로 진주의료원에 대한 경상도의 지휘 감독권이 사실상 상실됨에 따라 경남도가 초강수를 두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빈대 잡으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되고 말았다.
‘공공(公共)’은 사회의 일반 구성원에게 공동으로 속하거나 두루 관계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특정계층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 적절한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공익적인 사업을 강화하여 소외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공공서비스의 완전함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본질적인 의미마저도 무시하고 지자체와 의료원의 기싸움에 피해를 보는 건 과연 누구일까.
경상도는 무조건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키는 대신 서민들에게 직접 의료 지원을 해주는 정책으로 선회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공공의료원 서비스를 대신할 복지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노조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지나친 혜택과 협상 과정 중에 일으킨 문제에 대해 보도 자료로 밝힐 뿐이었다.
이런 대응은 노조가 싫어 공공의료원을 폐업시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번 의료원 폐업 사건은 국가적 공공의료정책 논쟁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게 되어 국가 전체의 복지 정책까지 거론될 지경이 되었다.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은 의료원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적자폭 증가이므로 애초에 의료원 존폐의 여부를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결과를 낸 원인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최대 적자폭이 된 원인을 찾아내어 개선책을 강구하여 그것 또한 공개하고 지역주민 또한 함께 풀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어야 했다.
공공서비스는 기본적으로 흑자를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올바른 방식으로 형성된 적자는 감안해야 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형성된 적자를 최소화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듯 적자폭 최소화에 힘을 기울여야지 폐업에 힘을 기울여서는 안 된다.
그리하여 앞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형성된 적자폭을 최소화 시키면서 공공의료원의 평가 기준을 수익성이 아닌 환자 치료 건수,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 등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코믹스-200727.jpg)
.gif)
.jpg)
돌아가기.JPG)
1.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