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3월 초부터 북한이 핵위협 행동을 보이며 중거리 미사일 발사 여부를 놓고 세계는 온통 한반도에 이목이 집중되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보면 지난달 20일 발생한 한국의 3개 방송사와 3개 금융사의 사이버 테러는 국가와 사회에 막대한 지장과 재산상 손실이 크다.
민·관·군 합동조사팀은 사건을 면밀히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이버 대란의 배후는 북한이라고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해킹사건이 북한 소행으로 추정하는 근거는 공격경로를 추적한 결과 북한이 사용하는 인터넷 주소가 나왔기 때문이다.
해킹은 북한 인터넷 PC 최소한 6대∼10대를 이용하여 지난해부터 1590회 이상을 접속하여 악성코드(바이러스)를 뿌렸으나 북한군 정찰총국이 주도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말에 한반도는 전시상황이라고 성명을 발표한 직후 미사일을 이동식으로 탑재하고 기만적으로 교란전술을 폈다.
4월 1일에는 북한이 한국의 참여연대와 대북협력 민간단체 협의회(북민협) 민족화해 범국민 협의회(민화협) 등 20여개 사회, 문화, 종교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반미,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는 격문을 팩스이용 살포한 것으로 공안당국이 확인하였다.
지난 4월 3일에는 개성공단 진입을 북한군이 막고 통제하였다. 개성공단에는 한국의 기업 123개가 입주하여 공장을 운영하였고 북한의 근로자 5만4천명이 매일 출퇴근하여 왔다. 지난 5일과 7일에는 평양의 외국 공관들에게 한반도 정비 악화 등의 이유를 들어 철수를 권고하였다. 그러자 외국인들의 반응이 없자 태평양을 항하여 미사일을 발사할 예정이라며 긴급 상황을 전달하였다. 그것은 소위 외국인에 대한 “신변안전을 위한 대피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은밀히 전했다.
4월 8일에는 북한 노동당 대남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이 개성공단 운영을 “잠정 중단한다”고 성명을 발표하고 종업원들을 철수시킨다며 앞으로 공단의 존폐여부를 검토할 것이나 사태가 어떻게 번지게 되는 가는 전적으로 한국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또다시 덮어씌우기 수법을 들고 나왔다.
4월 9일에는 아태평화위가 한국을 겨냥해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은 “신변안전을 위해 사전에 대피 및 소개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주장하고 이어서 미국과 괴뢰 호전광들의 반 공화국 적대행위와 북침전쟁 도발 책동으로 한반도 정세는 열핵전쟁 전야로 치닫는다며 담화는 “전면전” “무자비한 보복성전”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개성공단 근로자들은 출근하지 않고 철수한 상태다. 우리 측 기업 관리인으로 205명만 남아서 기업을 지키고 있으나 북한이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경우 이번 사태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공단이 가동을 중단하면 우리 측 기업과 국가의 막대한 손실 약 6조원의 피해와 북한도 근로자와 가족 30만 명의 생계가 지장을 받고 북한정권도 매년 1천억 원의 손실이 따른다. 우리 기업이 50년을 보장받고 2004년부터 시작하여 9년 만에 처음으로 올 스톱 되었다.
지난날 금강산 관광 사업을 3년여 만에 북한이 우리 측 자산을 동결·몰수하였으나 당시 전철을 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공단폐쇄는 사형선고 같은 최악 상황이라고 불평하며 북한에 서운함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에 북한의 미사일과 전쟁위협에 4월 10일 미국의 헤이글 국방부장관은 “북한이 호전적인 말과 행동으로 이미 위험한 선에 다다랐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주적으로 북한이 첫 번째로 등장하고 북한 핵에 대비하여 괌 기지와 태평양 사령부 2개소, 알래스카에 미사일 방어망(MD)을 배치한다고 밝혔다. 4월 11일에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개성공단 정상화는 대화를 통하여 해결돼야 한다며 북한이 제기하는 사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대화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거부하였다.
북한은 미사일을 원산지역으로 숨겼다. 꺼냈다. 기만전술을 시도하고 미국과 한국에 전쟁위협을 고조시켰다. 4월 12∼14일에 미국의 존 케리 국무부장관이 한국과 중국, 일본을 방문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대화를 원하며 평화롭고 핵 없는 한반도가 궁극적 목표라고 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를 어렵게 개발 했고 보상이 있어도 핵무기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을 확신한다. 그러므로 한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강화하고 핵을 개발하여 보유하자는 국민여론이 80%에 해당한다.
4월 17일 한국의 기업대표들이 북한정권에 개성공단 인원에게 비상식량과 의약품 등을 전달하고자 방문신청을 요청하였으나 북한은 불허하여 무산 되었다. 이러한 행동은 북한의 기만적 강탈행위를 왜 진작 몰랐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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