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미국 두 나라 간의 원자력협정 협상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는 반드시 우라늄에 관한 두 가지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
먼저 재처리 권리일 것이다. 현재 사용 후 핵폐기물이 23개 원자력 발전소에서 해마다 700톤씩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사용 후 핵연료는 약간의 가공 과정을 거치면 95%를 재활용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재처리 권리를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쓰레기, 폐기물에 불과하다. 임시 저장시설에 현재 쌓아두고만 있는데 오는 2024년에는 완전히 포화 상태가 되고, 원자력 발전이 중단되면 불랙아웃이 될 수밖에 없다.
핵폐기물을 50년 정도 보관할 수 있는 임시저장 다음 단계인 중간저장소를 지금부터 만든다고 해도 11년 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지금 상태로 재처리를 할 수 없으면 나라전체에 대재앙이 닥칠 수밖에 없다. 재처리를 하면 플루토늄이 나오기 때문에 핵폭탄을 만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미국이 재처리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특히 우리는 농축할 권리가 없어 저농축된 연료봉을 일부 천연 우라늄과 함께 연 9천억원을 들여서 수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천연 우라늄을 저농축해서 핵발전소 연료를 만드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우라늄 농축관리 역시 미국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미국의 대승적 입장을 기대해 본다.
우리는 세계 5위의 원자력 발전국가이지만 일본은 재처리를 인정해 주고 우리는 왜 막는가. 이해할 수 없다. 원자력 협정 개정을 반대하는 미국의 통 큰 협상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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