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의 방북을 즉각 허용하고, 개성공단 가동도 당장 정상화해야 한다. 이는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우리 측 관계자들에게 식자재와 의약품들을 전달할 목적으로 방북 신청을 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 10여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과 우리 측 근로자에 대한 북한 당국의 입경 금지로 공단에 남아있는 우리 측 관계자들은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우리 측 의료진들도 거의 모두 철수한 상황이어서 공단에 있는 우리 측 관계자들의 건강도 큰 걱정거리다. 사정이 이런 데도 입주 기업 대표의 방북 요청마저 거절한 북한 당국의 태도는 참으로 비이성적이고, 비인도적이다.
지난 10년 동안 개성공단에서 열심히 일해 온 우리 측 기업인들과 근로자들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을 북한 당국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우리 측 근로자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북한 체제는 다시 한 번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을 것이다.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정부에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긴급지원을 건의했다. 금융권에서 개성공단 중소기업들의 경영애로 해소 지원 방안을 발표했지만 일선 창구에서 이들의 지원책을 체감하지 못하고 경영난에 봉착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계약 불이행에 따른 신용하락에 자금난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하루빨리 북한 당국은 우리 측 기업 대표의 방북을 즉각 허용해야 하며, 개성공단도 당장 정상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핵 및 북한의 지속적인 한반도 안보위협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나름의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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