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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사회악 근절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 |
2013년04월29일(Mon) |
| 이 광 수(고흥경찰서 정보보안과장) |
우리는 학창시절 인간생활의 기본요소로 의식주를 배운다. 인간에게 입고 먹고 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한다. 그런데 의식주 못지않게 중요한 인간생활의 기본요소가 있다. 바로 ‘안전’이다. 안전이 보장되어야만 인간답게 생활할 수가 있고 인권이 보장될 수가 있는 것이다.
원래 사회안전망이란 넓은 의미로는 모든 국민을 실업·빈곤·질병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복지를 보장하는데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크게 1·2·3차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1차 안전망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4대 사회보험이며, 2차 안전망은 1차 안전망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이며, 3차 안전망으로는 재난을 당한 사람을 지원해주는 긴급구호 제도가 있다.
그러나 이들 안전망외에 인간에 의한 범죄행위를 차단하는 4차 안전망이 절실한 시점이다. 현 정부의 국정기조로 국민행복이 있다. 국민행복을 위해서 정부가 내세우고 경찰을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4대 사회악 근절임을 볼 때 4차 안전망은 우리가 현시대에서 반드시 구축해야할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
경찰은 ‘4대 사회악 범죄’에 해당되는 성폭력·학교폭력·가정파괴범 및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고 경찰활동과 직접 연계되는 명확한 목표 제시로 조직적 목표중심, 성과중심의 업무를 우선적으로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4대 사회악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경찰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전담조직을 출범시켰으며, 법령·제도 정비, 유관 기관 협력체계 구축, 치안 정책 개발 등의 역할을 맡게 되며 전국 지방청과 각 경찰서에도 설치·운영되고 있다. 특히 성폭력과 관련해서 이번 신설된 성폭력 특별수사대는 광역 성범죄 등 중요 성폭력 사건과 중요 학교·가정폭력 사건도 담당한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성범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2개월 이상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이들에 대한 추적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인력 가운데 여경을 확대 배치하였고, 여성가족부와 협조해 전국 22개소에서 운영 중인 원스톱지원센터를 5년 내에 60개까지 확대 설치하여 원거리로 인한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4대 사회악 근절과 사회안전망 구축은 경찰의 노력만으로 되지는 않는다. 관련 기관의 복지 정책과 범죄 사각지역에 있는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 방범창 등 방범시설 지원, 야간 순찰, 지역 주민의 위기 아동 등에 대한 관심 등 입체적인 지원체제가 구축되어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주위에 무관심으로 방치되고 폭력에 노출된 위기 아동 등이 없는지, 지적·운동적 능력이 부족해 성폭력 위험에 노출된 장애인은 없는지, 타국에서 시집와서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는 다문화 가정은 없는지, 욕심에 눈이 멀어 부정·불량식품을 유통시키는 사람은 없는지, 한 번 더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한다.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관련 기관의 지원, 범죄 사각지역에 대한 경찰의 방범예방 활동이 함께 이루어질 때 4대 사회악은 근절되고 사회안전망은 든든한 울타리로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우리 경찰은 지난 3·1절 인천 강화에서 자살자가 밤바다에 뛰어들자 주민을 구하려고 동시에 뛰어내려 헤엄치다 실종된 경찰관의 마음으로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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