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고 일부 대의원 결의만으로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3부(부장판사 전주혜)는 10일 광주 D운수 노조 조합원 박모씨(40)가 노조를 상대로 낸 조직형태변경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주버스 노조 소속 D운수 지부가 조직 형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노조와 노동관계조정법, 버스노조 규약 등에 따라 조합원 총회에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함에도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출석 대의원 3분의 2의 찬성만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조합원 총회 결의없이 지역버스노조 산하 지부에서 기업별 단위노조로 변경할 경우 소속 노조원과 근로자들의 지위와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노조규약에 ‘대의원대회를 통해 조직 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는 위임 규정이 없는 한 조직 형태 변경은 관련법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씨는 D운수지부가 조합총회 결의를 무시한 채 지난해 2월 일부 대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산별노조 탈퇴를 결의한 뒤 기업별 노조를 설립한 데 반발,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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