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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칼럼>개성공단 잠정 폐쇄 |
2013년05월07일(Tue) |
| 이준구(主筆·시인) |
어떤 사람은 북한이 감히 전면전을 도발하겠느냐고 낙관한다. 천만의 말씀이다. 막다른 골목에서 자포자기식 전쟁도 가능하고, 오판에 의한 전쟁도 가능하다. 6.25 남침도 오판에 의한 것이었다.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고, 남한에서 동조 세력이 들고 일어설 것이란 오판이었다.
6.25 전쟁은 500만 동족의 희생을 초래했다.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많은 인명 피해를 가져올 것인가. 어떤 경우에도 전쟁만은 막아야 한다.
홍양호 개성공단관리위원장을 포함해 개성공단에 남아있던 7명이 지난 3일 서울로 돌아왔다. 우리 국민 7명이 식자재 공급이 끊긴 개성공단에서 무사히 돌아와 천만 다행이다. 귀환 대가로 북한에 3월분 임금 730만 달러를 포함해 1천300만 달러(약 142억원)를 지불해야 했다. 북한이 지난달 29일 우리측 관리인원 50명 가운데 일부의 귀환을 막은 이유가 결국은 금전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최후의 7인’의 귀환으로 2003년 6월 착공한 개성공단은 10년 만에 남한 체류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남에서 북으로 가는 통행을 차단한지 꼭 한달만이다. 지난달 9일 단행된 북한의 근로자 5만3천여명 출근 중단과 우리 체류자 전원 철수로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이던 개성공단이 졸지에 ‘유령지역’으로 변했다.
북한은 미수금을 원하는 대로 챙겼지만 개성공단에 입주한 123개 기업이 생산한 완제품과 원자재 반출 요구는 거부했다. 우리 정부는 추가논의에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가져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3월 임금, 세금, 통신료, 폐기물 처리비까지 모두 뜯어가면서 3월 조업으로 생산한 제품과 재고로 남은 자재 반출을 막는 것은 부당한 처사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도 불구하고 명맥을 유지해 온 개성공단에 사실상 사망선고가 내려진 것은 전적으로 북한의 책임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은 4월 11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대화 제의와 4월 25일 당국간 실무회담 요청을 묵살했다. 북한에서만 통하는 ‘최고존엄’을 모독했다며 남북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을 멈추게 한 북한을 어느 나라가 이해해 줄 것인가.
그럼에도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 있다. 우리 정부는 전원 철수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전력과 용수의 공급 중단 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여전히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북한은 개성공단을 살릴 생각이 있다면 대화에 나와 해결방법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것은 개성공단 폐쇄가 북한 경제에 대형 악재가 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번에 1천300만 달러를 벌었지만 개성공단이 가동되면 매월 800만 달러가 넘는 수입이 보장된다.
하지만 북한은 테러와 같은 국지도발의 경우 도발 시기, 장소, 방법, 수단 등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전면전이나 북핵에 대한 대비도 차분히 해 나가야 한다.
첫째, 정부는 지금까지 테러 등 북한의 국지도발 유형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비해야 한다. 북한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이후에도 끊임없이 국지 도발을 자행해 왔다. 대표적으로 1968년 청와대 기습 시도 사건,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1983년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1987년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 1996년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이다.
이를 분석해 보면 육상은 물론이고 해상, 공중 그리고 해외에서까지 각종 도발을 자행했고 요인 암살 내지는 시도가 있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도발이 있었던 만큼 이에 상응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요인 경호 경비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북한에 의한 신종 국지도발 유형을 도출하고 대비해야 한다. 북한이 지금까지 다양한 도발을 해 왔지만 새로운 도발이 에상된다. 예를 들면 핵, 미사일, 잠수함, 사이버 등에 의한 도발 및 위협이 있었다.
아직 선보이지 않은 가장 심각한 위협은 북한이 5천~1만2천t을 보유하고 있다는 생화학무기다. 우리는 이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고 있는가? 아마도 자신있게 대답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밖에도 원자력 발전소, 지하철, 공항 등 북한의 입장에서 취약한 곳을 찾아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정부 수집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충분한 사전 정보활동은 엄청난 예방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한미 공동의 최대 과제는 북한발 위기 해소다. 북한도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초조하게 지켜볼 것이다. 한미 정상은 김정은에게 핵무장과 도발을 포기하고 대화에 나서도록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그것이 북한의 살길임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한미 정상이 대북 공조를 확고히 해야만 60년 동맹의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졸지에 실업자가 된 주민 5만3천여명의 생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은 과도한 잘못을 바로잡아야 희망이 생김을 알아야 할 것이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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