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마약 도박과 함께 온라인게임의 중독성 및 폐해를 국가 차원에서 예방, 관리, 치료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참 잘한 일이다.
정신과학 박사이자 의사인 신의진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 국회의원 13명이 4월 30일 공동발의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 그것이다.
국무총리 직속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중독체의 생산, 유통 및 판매를 적절히 관리하고, 중독 예방 및 치료 시스템을 갖추자는 게 골자다.
온라인게임의 중독성과 폐해를 마약의 그것과 같이 보고 국가 차원의 통합대응체제를 갖추자는 획기적 법안이 나온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신 의원은 법안발의 취지를 “현재 중독 및 중독 폐해 관리 업무가 부처별로 분산돼 있고, 부처간 협력체제가 미비해 통합적 대처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알코올, 온라인게임, 도박 등의 관련법은 해당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중독 예방 및 폐해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게임업계는 법안 발의에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신성장 동력인 게임산업을 크게 위축시킬 악법이라는 주장이다.
“술이나 마약, 도박과 달리 중독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게임을 근거없이 중독 유발산업으로 보는 건 부당하다”는 불만도 들꿇고 있다.
최근 출범한 업계 단체인 게임개발자연대는 발의 의원들을 상대로 공개토론을 제안할 계획도 밝혔다.
하지만 정작 게임업계는 오늘도 청소년을 상대로 각종 보너스 아이템과 경험치 제공 이벤트 같은 ‘중독 마케팅’을 거리낌 없이 벌이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국민 건강을 위해 온라인게임 중독과 폐해에 적절히 대처해야 하는 건 국가의 책무임이 분명하다.
이번 법안 발의가 단순한 생색용으로 끝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갖고 입법 추진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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