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노무현 대통령은 이 3불 정책에 대해 “이것을 무너뜨리려는 사회적 흐름이 계속 있다”며 “우리가 이것을 잘 방어해 나가지 못하면 진짜 우리 교육의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3대 회장에 취임한 이장무 서울대 총장은 3불 정책을 포함한 대학입시 자율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에 맞서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도 서울 중구 정동 이화여고에서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불 정책 고수론을 강조하고 16개 시도를 돌며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3불 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대학의 갈등은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3불 정책에 불을 지핀 것은 2006년 7월 경제협력개발기구(DECD) 한국고등교육 평가보고서가 3불 정책을 폐지하라고 권고하였다는 일부 신문 보도와 2008학년도 대학입시 전형인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3불 정책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은 서울대와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이며,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인데 이같은 3불 정책의 의견 차이로 정부와 대학의 충돌마저 예상된다.
해방 이후 14차례의 크고 작은 변화를 겪은 우리 입시 제도는 그동안 모두 6차례의 본고사를 치렀다. 해방 후 약간의 단절을 겪으면서 이어져 오던 본고사가 본격적으로 폐지된 것은 80년 신군부의 ‘7.30 교육개혁 조치’를 통해서였다.
이 때 폐지된 본고사는 학생 선발권을 확대시켜 달라는 대학의 거센 요구로 말미암아 14년 뒤인 1994년 ‘대학별 본고사’라는 이름으로 부활된다. 그러나 국·영·수 위주의 지필고사를 치러 본고사 논란에 휩싸이면서 고교교육과정의 파행운영을 불러왔다. 이에 따라 국공립대 국·영·수 위주의 본고사가 1997년에 금지됐고, 사립대 국·영·수 위주의 본고사 또한 2001년에 금지되었다.
우리사회는 무한 질주하는 전동차처럼 달려왔다. 그 결과 삶의 지표인 외면 지표와 내면 지표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런 문제점을 교육을 통하여 해결하거나 치유하려는 시도는 당연해 보인다. 교육은 국가공동체가 개인에게 제공할 의무라고 생각하고 한미FTA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비젼을 국가가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의 선발권은 대학에 되돌려 주어야한다.
대학도 마찬가지다. 오늘날 우리교육의 많은 문제점의 일부는 대학에도 책임이 있다. 우리는 경쟁과 시장논리로 점철된 많은 교육적 난제에 처해있지만 이를 해결할 열쇠를 찾으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은 최근에 이르러서이다. 대학이 공부하는 곳이 되어 면학풍토가 회복되고 그 본래의 기능을 다 할 때 초·중등교육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운영도 가능할 것이다.
양쪽 다 이유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그 이유만으로는 지금의 난제를 설명하거나 해결할 대안으로 내세우기에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미국 유학생 10만명 시대, 조기유학 4만 명 시대에 살고 있다. 교육의 정치적 논쟁을 이제 그만 접고 우리의 인재를 세계 제일의 인재로 길러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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