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5단체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반기업 정서와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각종 경제, 노동 관련 규제입법이 기업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우려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경제계는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경제민주화 입법에 나서면서 반기업 정서를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관련 입법의 속도를 늦추거나 강도를 조절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이 지목한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은 60세 정년 연장, 대체공휴일법, 공정거래법안 등이다.
우리 경제의 성장세는 전 분기 대비 8개 분기 연속 1% 미만이다. 신성장동력은 보이지 않고 엔화 약세, 북한 리스크 등 악재만 보인다. 경제주체 모두가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도 힘이 모자랄 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원래 진보진영 쪽 담론이었던 경제민주화를 적극 수용함으로써 이념적 중도층을 껴안았고 결국 승리했다. 세계화와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양극화는 경기상황을 핑계로 외면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따라서 경제민주화 약속을 저버리는 것처럼 비쳐서도 곤란하고, 재계가 과거에 안주해 변화를 거부하려는 듯한 인상을 주어서도 안 된다.
결국 경제민주화를 추구하되 기업도 납득할 수 있는 중용의 지혜가 필요하다. 대기업의 탈법과 불공정을 막으면서도 소득과 일자리를 늘려 사회적 약자를 일으켜 세우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서비스산업 고도화와 새로운 서비스 시장 창출을 통해 가능하므로 이를 가로막는 규제는 빨리 철폐해야 한다.
이 문제는 기득권을 가진 선점 업체의 반대에 부닥쳐 진전이 없는 것이다.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 투자를 유도하고 새 성장동력을 키우는 것은 경제민주화와 성장을 동시에 이루는 길이다.
공정거래법도 대기업을 옥죄는 방식이 아니라, 불공정한 거래나 제도를 개선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제상황이 급박하게 어려워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추경예산안을 제시했으나 세수 확보 차원의 뜨뜻미지근한 조치에 불과하고, 부동산 대책도 싸늘하게 식어버린 주택경기를 되살리기엔 역부족이다.
엔저 공습에 수출은 위축되고, 소비와 투자는 정체와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 이처럼 수출과 내수가 한꺼번에 부진하면 성장이 멈추고 일자리가 부족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와중에 한국은행은 정부의 경기대책에 어깃장을 놓고, 정치권은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온갖 경제민주화 입법에 열을 올린다. 정부 스스로도 세무조사 강화와 새로운 규제 확대로 기업을 압박하면서 동시에 투자와 고용을 늘리라고 윽박지른다. 이러고도 경제가 살아난다면 그야말로 기적이 아닐 수 없다.
경제여건의 악화와 정부의 무대책이 겹치면서 한국 경제는 이제 특유의 도전정신과 활력마저 잃고 있다. 경제상황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 ‘다시 해보자’는 패기와 의욕마저 사그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소득 2만 달러 문턱에서 저성장 구조가 고착될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새 정부가 이 같은 위기상황에 대해 전혀 위기의식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 경제의 부진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새로운 성장공식의 부재라는 구조적인 침체요인과 대내외 경제여건의 악화라는 경기순환적인 침체요인이 겹쳐진 것이다.
이를 극복하려면 중장기 성장전략과 단기적인 경기대책을 동시에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새 정부는 새로운 성장전략에 대한 밑그림은커녕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경제에 대한 청사진 없이 ‘대선 공약’만을 되뇌고 있으니 성장전략과 대책도 없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도 좋지만 성장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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