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기후변화문제는 인류의 생존문제와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제1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3차 검증 개도국에 대한 감축자원 등에 관한 새 의정서 채택을 목적으로 2010년 11월 20일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선진국의 감축목표 2020년까지 1990년의 25%~40%와 녹색기후기금(Greenclimate Fund) 조성에 합의하였으나 국가별 구체적 목표 및 이행방향에 관한 세부사항은 여전히 불투명 하였다.
제17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2011년 11월 28일 남아프리카 더반에서 개최 되었으나 교토의정서 개정 시도가 실패로 끝나면서 세계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 억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가 못했다.
따라서 녹색성장의 토대 자체가 흔들리고, 탄소 배출된 가격은 폭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2008년 기후변화 체제에 대한 전 지구적 차원의 대응과 관련하여 환경유제는 많은 국가에서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원자력은 세계 총 전력생산의 14%를 담당하는 가운데 29개국에서 총 443기의 원전이 운영되고 있으며 신흥개도국을 중심으로 원전건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원자력 발전은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 전체 전력 생산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신흥개도국을 중심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과거 선진국 및 구소련 지역 중심에서 신흥개도국 중심으로 에너지의 미래는 각국 정부들이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라는 두 가지 도전에 어떻게 대처 하느냐에 달려 있다.
원자력발전은 온실가스 감축 및 석유의존도 완화를 위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서 20여년 만에 재조명을 받기 시작했다. 중국과 인도가 이끄는 신흥개도국들의 에너지 수요증가, 유가의 지속적인 상승, 석유의 대부분이 매장 되어 있는 중동지역의 불안요인 상존 등으로 그 동안 원전건설을 억제해오던 원전 선진국들도 신규원전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세계는 다시 1970년대 초와 비슷하게 고유가로 인해 에너지 확보와 지구온난화 해결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어가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원자력발전은 환경과 녹색성장의 핵심 열쇠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2011년 3월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의 한 축으로서 원자력발전에 대한 회의론을 재 부각 시켰다. 안전관리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어 온 일본원전이 자연재해 앞에서는 취약했다는 점에서 원전운영 국가나 원전도입 추진하는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원전건설 계획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을 운영하는 국가 중 전통적으로 원전비전축소 정책을 펴온 독일은 2022년까지 스위스는 2034년까지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이탈리아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원자력발전 도입을 원전을 건설 중이다.
현재 13의 원전을 운영 중인 중국이 17기를 건설 중이고 추가로 50기를 계획하고 있으며 인도도 현재 20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5기를 건설 중이고 추가로 18기를 건설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이들 두 국가에서는 원전운영에 대해 신중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결론적으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발전이 급증하는 것은 전력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현존하는 에너지원이라는 기대와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아 지구환경 보전적 차원에서 평가 받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은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다.
앞으로 급격한 변화가 없다면 세계적으로 원전의 총발전량은 2030년까지 37% 증가하고 그 중심에는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에서 세계 원전 총발전량의 4분의1이 집중될 것이다.
원자력은 인류의 미래 희망을 위한 도약으로 다시 부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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