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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과거사 배상사건 판결 문제점 |
2013년05월09일(Thu) |
| 김일동 논설위원 |
한국은 북한의 적화야욕으로 침략과 도발로부터 위협을 받아 지난날 무장간첩이 침투하고 종북세력들이 조직을 결성하여 활동하였다. 이들은 불법시위와 노동운동, 간첩행위, 국보법 위반, 반정부활동을 하는 등 대상자에 대한 의심사건을 수사기관이 신고, 인지하여 수사과정에서 사회 안정과 무리하게 조사한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혐의자가 자신의 행동을 은폐하려고 묵비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 사건 등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며 오늘날 과거사 배상사건의 배상금 거액이 지나치게 많고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
과거사 배상사건은 통상 1950∼2000년에 걸친 사건을 두고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법원이 사건을 판결하는 배상금이다. 배상금은 법원마다 다르고 일정한 요건과 기준도 없으며 천차만별로 배상금을 받고 있어 부당하다는 문제점과 배상사건이 수백 건이며 배상금이 많은바 국가의 손실이 천문학적이라는 국민여론이다. 지난 과거사 배상사건은 사건관련 살해, 고문 등 배상금이 억대 수십억대의 거액으로 승소판결과 사건의 범위도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 6.25전쟁부터 좌익세력 토벌, 반국가단체 조직결성, 종북세력 국보법 위반, 간첩단 사건연루, 시국상황 비판시위, 민주화운동 관련 등 과거사 사건이 문제가 되고 있다. 배상금은 정부예산이 지금까지 매년 수십억 원부터 2012년에 200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나 판결난 배상금은 1천340억 원이다.
금년에도 법무부에 배정한 예산은 200억 원이나 지난 4월까지 이미 184억 원을 사용하였다. 그것은 국가가 소송에서 패소한 결과로서 배상금을 지급한 상태이며 만약에 패소하면 항소심 선고 시점부터 배상금 지급일까지 연 20%의 이자를 물어야 한다.
대개 과거사 사건은 경찰과 국정원, 군에 의하여 대상자를 사망하게 하였거나 상해, 고문 등으로 피해를 주어 국가의 책임과 배상하라는 판결이다. 그중에서도 개인이나 단체도 패소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것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과거사는 20∼65년이 지난 사건을 최근에 소송하여 판결을 기다리거나 재심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기도 한다. 인간이 사회생활에서 기본적인 법의 보호를 받고 법에서 가장 무겁게 여기는 형벌은 사람의 생명이다. 과거사 사건도 역시 사망으로 인한 피해 배상금이 단연 높은 것이다. 그러나 명예와 징역, 고문, 정신적 피해 등은 사망에 비하면 몇 배 이하의 경미한 사건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피해자들은 마치 엄청난 고통 속에서 피눈물 난 것처럼 하소연을 하고 있다. 육체적 피해 징역과 정신적 피해, 재산상 피해, 가족들 피해 등 사연도 많다. 그러고 보니 법원에서도 심증이 가고 사건의 경위가 어떠하든 피해청구자 편에서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사 사건은 당시 사건을 조사한 수사관이나 참고인 등도 이미 고인이 되었거나 고령의 나이에 기억력도 없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위와 같이 지난 과거사 배상사건은 무리한 수사, 증거 불충분, 법관의 판결 부당처리 등 국가의 잘못으로 변절되는 실정으로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과거사 배상사건에서 피해자가 사형, 살해 등으로 사망한 경우 오늘날 배상금은 얼마나 되어야 하는가. 필자는 직업, 나이, 피해년도 등으로 다르긴 하나 약 2∼3억 원 내외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지난 1989년 동의대 사건의 순직한 경찰관의 보상금은 위자료 포함 1인당 1억4천600만원이며 순직한 전경은 1인당 1억1천800만원을 받았고 최근에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 희생장병 46명은 1인당 2∼3억5천800만원을 받았다. 순직 경찰과 전경은 보상금이 절반에 불과하여 현저히 적다.
과거사 배상사건은 2005년에 과거사정리위원희가 설치되고 심사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법원으로부터 판결로 승소하는 경우 거액의 배상금을 받게 된다. 민청학련 사건에서 10개월 복역한 경우 본인 가족 피해로 13억4천만원이며 인혁당 사건에서 사형집행자의 경우 10억 원이다. 진도 간첩단 사건에서 사형집행자의 경우 본인 위자료만 25억원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이 과거사 배상사건으로 국가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 법원은 일부 기준을 불법의 중대성과 피해자 고통, 복역기간, 사회차별, 가정경제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한다. 국가유공자나 전사자보다 소송을 통하여 피해자가 많은 보상을 받는 것은 상식에도 안 맞고 불법을 이용한 과거사 배상사건은 도대체 국가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하며 과거사 배상사건 판결을 개선하고 시정해야 하겠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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