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재벌기업의 편법상속에 대해 증여세를 물리도록 국세청에 통보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재벌 오너 일가가 비상장 회사를 만든 뒤 회사 일감을 몰아줘 부를 대물림하는 구태가 그대로 드러났다.
하지만 국세청은 편법증여에 세금을 매기도록 법이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눈감아줬다. 공평과세 원칙이 무색한 상황이다. 일감 몰아주기는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것은 물론 편법상속 수단으로 악용돼 부의 양극화와 국민 위화감을 부르는 악습이다. 국세청은 엄격한 법의 잣대를 통해 재벌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
현대자동차와 SK, 롯데, 신세계, STX를 비롯한 9개 대기업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거둔 차익만 수조원이다. 대표사례가 현대차의 물류회사인 글로비스다. 정몽구 회장의 아들 정의선 부회장이 2001년 20억원을 출자해 만든 이 회사는 10여년 만에 평가익이 2조원에 달한다.
현대차 수출물량을 도맡아 처리하기 때문에 일거리는 물론 운송료가 깎일 걱정도 없다. 땅짚고 헤엄치기 식이다. SK 최태원 회장도 SKC&C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3조원을 벌었다. STX 강덕수 회장은 딸이 대주주인 건설사에 사원 아파트 신축공사를 몰아줘 부를 키웠다.
잘못된 관행은 탈세 유혹 때문이다. 재산 상속에는 40% 가까운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일감 몰아주기는 세금 한푼 내지 않고 오너 일가가 손쉽게 수천억원을 벌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범죄행위나 다름없다. 일감 몰아주기는 주주에게는 일종의 배임행위다.
또 불공정 거래관행을 고착화시켜 경제 활력과 경쟁력을 해친다. 재벌에 대한 국민 불신과 위화감도 그냥 나온 게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7개 대기업집단의 광고·SI·물류·건설 등 4개 분야 내부거래 규모는 27조원에 이른다. 이 중 재계 리더인 10대 그룹의 비중이 17조5천억원 이나 된다.
만약 이 물량을 외부에 개방한다면 중소기업들은 많은 일감을 얻게 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다. 다만 입찰이 형식에 그치거나 물량 맞바꾸기 방식으로 일감이 다른 대기업 계열사로 간다면 상생의 효과는 줄어든다. 중소기업들이 실제로 일감을 따낼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가 재벌들의 편법·탈법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이더라도 그 시기와 실행 방안을 면밀하게 다듬어야 한다. 우리 경제는 2년 가까이 1% 미만의 저성장에 머물러 있고, 정부가 부동산 부양책을 내놓은 데 이어 추경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하지만 민간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경기가 살아나기 어렵다.
이 상황에서 재벌을 강하게 옥죄기만 하면 투자는 더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2~3년 정도 예고 기간을 두면서 일감 몰아주기에 제동을 걸고 과징금도 매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기업이 적응할 기간을 줘야 한다.
일감 몰아주기를 지시·유도한 총수들에게 3년 이하 징역형이나 2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겠다는 것도, 먼저 과징금 액수를 늘리고 이를 시행해본 후 재벌들이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검토하는 게 나을 것이다.
편법이 판치는 것은 국세청의 ‘봐주기’도 한몫했다. 2004년 증여세를 매길 때 과세대상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재산이 무상 이전됐을 경우 과세할 수 있는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가 도입됐다. 부의 편법상속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국세청은 법 취지를 무시한 채 수익산정에 대한 구체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방치했다. 이는 법 해석을 떠나 국세청의 과세 의지에 달린 문제다. 판단 기준이 애매한데도 역외탈세 의혹에 엄중한 과세 기준을 적용해온 국세청 아닌가.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경제민주화를 앞세워 전방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수조원의 ‘불법 수익’을 방치한 채 만만한 기업을 상대로 조세정의를 외치는 것은 허망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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