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에 따르면 현재 교육청과 대기업들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는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란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상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해 공공기관과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고용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의무고용률을 민간기업은 2.5%, 국가 및 지자체는 3.0%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2년도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 현황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비율에 있어 공무원 중 중앙행정기관(3.27%)과 지방자치단체(3.82%)의 의무 고용비율보다 교육청의 의무고용비율이 1.48%로 저조한 고용율을 나타냈다.
이처럼 교육청의 낮은 장애인고용비율은 비공무원부분에서도 나타났다. 비공무원의 의무고용비율을 보면 중앙행정기관은 2.45%, 지방자치단체는 5.48%인데 비해 교육청은 1.32%로 밝혀졌다.
또한 민간기업의 의무고용 현황을 규모별로 보면 300~499인 사업체는 2.47%, 500~999인 사업체는 2.38%, 1천인 이상 사업체는 1.88%로 확인되었다.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한 2011년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과 비교하면 대부분 고용률이 증가추세지만, 아직도 교육청과 1천인 이상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것으로 이 중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장애인이 일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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