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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정상회담 미래 청사진 |
2013년05월21일(Tue) |
| 나경택 수석논설위원((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회장)) |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미 동맹 60주년을 기념하는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두 사람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발표한 공동선언에서 한국 나이로 환갑을 맞은 한·미 동맹을 계속 강화하고 조정함으로써 21세기의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군사동맹에서 정치·경제·문화·인적교류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해 온 한·미 동맹을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인권, 인도적 지원, 개발 지원, 테러리즘, 원자력 안전, 사이버 안보 등 범세계적 이슈에서까지 협력하는 동반자 관계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공동선언에서 양국 정상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linchpin)’이라는 표현으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미국은 재래식 및 핵 전력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 한국에 대한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억지력으로서 한·미 동맹의 본원적 기능을 확실하게 유지하는 바탕 위에서 한·미 동맹을 미래지향적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분명하게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북한이 위기를 만들어 보상받는 시기는 끝났다고 강조했다. 두 정상은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문은 열어두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북한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한·미 동맹의 비전을 한반도에 국한하지 않고 동북아와 지구촌의 평화와 번영으로까지 확장한 것은 한국의 국격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미국의 원조를 받던 최빈국이 60년 만에 국제사회에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됐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의 발로였을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6차례의 기립박수를 포함해 40여 차례의 박수를 받았다. 그것은 박 대통령 개인에 대한 박수라기보다 그를 대통령으로 뽑아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박수라는 점을 박 대통령은 잊지 말아야 한다. 박수에 취해 현실을 착각하거나 당면한 책무를 망각해선 안 된다.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권의 한국군 이양 문제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등 한·미 관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사안들도 이 공동선언의 취지에 비춰 보면 풀지 못할 난제는 아닐 것이다.
박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방문국으로 미국을 찾은 것이나, 워싱턴 일정의 대부분을 한국전쟁기념관 방문,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만찬 주최 등의 행사에 할애한 것은 한·미 동맹이 한국 안보·외교·경제의 버팀목이라는 본인의 인식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예측 불가능한 북한 정세와 중국의 부상, 일본의 우경화 등 대형 변수가 속출하고 있는 지금의 동북아 상황에서 미국은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아시아권 힘의 균형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막는 균형자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박 대통령은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과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중 관계를 강화·발전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한국이 중국과 접촉 폭을 넓혀가는 데 대해 미국 측이 이해하고 신뢰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진정한 의미에서 한·미 동맹의 질적 심화가 이뤄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최대 외국환 거래 은행인 중국은행이 북한 조선무역은행 계좌 폐쇄와 금융거래 중단을 발표한 데 이어 중국 건설은행, 농업은행 등도 이런 조치를 뒤따르고 있다. 중국이 북한에 핵·도발 대신 대화로 나오라고 공개적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는 셈이다.
곧 있을 중국 방문에서 북한 핵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시진핑 국가수석과 어떤 얘기를 나눌지도 고민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중국 지도부가 자신에게 보이고 있는 관심과 호의를 외교적 자산으로 삼아 중국 외교를 풀어가야 한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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