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참석차 3일 오후 광주고·지검을 방문해 광주지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3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신병처리 방침에 대한 부당 압력 의혹에 대해 “수사가 지금도 진행중인 만큼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오후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와 지도점검차 광주고·지검을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황 장관은 “(국가정보원 대선 여론조작 의혹 사건이)정상적인 절차로 수사가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고 지금도 진행중”이라며 “법무부에는 통상적인 업무보고가 진행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황 장관은 “수사 진행 과정과 협의 내용은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수사는 철저하게 이뤄지고 절차도 법대로 잘 진행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황 장관은 원 전 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개인적인 판단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다”고 재차 즉답을 피했다.
이날 황 장관은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와 관련, “이번에 특별 전담반을 재구성했지만 그동안에도 특별징수전담반이 만들어져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검찰의 수사에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추적이 잘 안돼 어려움과 한계를 느낀 것이다”고 밝혔다.
또 황 장관은 “전 전 대통령 추징금 시효가 만료되게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언제가 되든 계속 노력하고 얼마나 많이 추징하는가가 과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이번에 이런 저런 의혹이 제기된 만큼 그 부분들을 묶어서 범행에 연류된 돈이 부당하게 추징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의혹이 되는 부분들은 법률적인 부분을 고려해 끝까지 추적하고 추징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장관은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검찰의 권한을 스스로 줄일 수 있도록 직제와 수사권 발동 범위 등 많은 부분에서 진전과 변화가 있었다”며 “검찰 구성원들이 국민들이 부여한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도록 시대에 맞는 사고의 패러다임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취임 이후 일선 지검에 대한 첫 지도방문지로 광주를 택했으며 이날 기자간담회 이후 광주지검 중회의실에서 유관기관과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강흥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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