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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칼럼>박근혜 정부 높은 지지율 |
2013년06월10일(Mon) |
| 이준구(主筆·시인) |
미국 정치에서 대통령의 첫 100일이 중요한 의미를 띠게 된 것은 1933년 7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이 계기가 됐다. 대공황 와중에 국가 재건의 책임을 안고 대통령이 된 루스벨트는 취임 후 석달 반 동안 의회의 협조를 얻어 15개 법안을 통과시키며 불황을 타개할 뉴딜 정책의 토대를 닦았다.
루스벨트가 애초 라디오 연설에서 언급한 ‘100일’은 자신의 임기 100일이 아니라, 1933년 3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의 의회 특별회기를 지칭한 것이었지만, 이 100일은 그 뒤 신임 대통령들의 성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로 자리를 잡았다.
대통령의 첫 100일을 두고는 “인위적으로 만든 어리석은 푯말” 따위의 비판이 무성하지만 옹호론도 만만치 않다. 그동안 성찰할 여유가 없이 질주해온 백악관 사람들은 이 푯말 앞에서 잠시 멈추게 된다. 그것은 일이 잘된 이유는 뭔지, 더 개선할 여지는 없는지, 어디서 실수를 저질렀고 이런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을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취임 100일이 최근 지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고위층에게도 해당된다. 새 정부가 첫 발자국을 떼기도 전에 야권의 정부조직 개편 ‘발목잡기’ 풍랑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100일 동안 순항해온 것으로 판단된다.
모 일간지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지난 4일 취임 100일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國政)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국민이 65.0%인 것으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24.3%, ‘모름·무응답’은 10.7%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는 취임 직후인 지난 3월 6일 미디어리서치가 실시한 조사에서 53.7%였던 것에 비해 11.3%포인트 상승했다.
작년 12월 대선에서 박 대통령에게 투표한 지지층은 대다수인 81.7%가 여전히 박 대통령을 지지했고,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도 38.5%가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지지를 보냈다.
‘박 대통령의 지난 100일 국정수행을 취임 전에 예상했던 것과 비교해달라’는 질문에도 ‘생각보다 잘했다’ 23.2%, ‘생각한 것과 비슷하게 잘했다’ 41.7% 등 64.9%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생각한 것과 비슷하게 못했다’(19.7%)와 ‘생각보다 못했다’(11.5%) 등 부정 평가는 31.2%였다. ‘박 대통령의 취임 후 지금까지 국정수행을 보니 앞으로 살림살이가 어떠할 것 같은가’란 질문에는 ‘비슷할 것 같다’ 42.7%, ‘더 나아질 것 같다’ 40.2%, ‘더 나빠질 것 같다’ 13.9% 등의 순으로 답했다.
일언이폐지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B학점이다. 박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52%부터 많게는 65%를 넘고 있기 때문이다. 취임후 한때 40% 초반까지 하락했으나 부지불식간에 반등세를 탔다. 내각 지각 출범과 잇단 인사 파동, 그리고 악몽 같았던 윤창중 사건 속에서 대선 득표율 51.6% 보다도 많은 지지율을 얻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북한이 촉발한 안보위기가 보수층을 재차 결집시켰다는 그럴싸한 분석도 있지만, 국정에 대한 박 대통령의 성심을 믿는 국민의 조용한 평가가 지지율 회복의 견인차라고 본다.
사실 의외의 국민적 신뢰는 비단 복지공약에 대한 박 대통령의 성심 때문 만은 아니다. 어쨌든 지난 100일 동안 정부는 경제민주화 또는 공정경제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사회 어젠다(agenda)로 부각시키는데 성공한 것이다.
공정위가 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 관행에 본격적으로 메스를 들어댔고, 대기업 오너 비리와 탈세에 검찰과 국세청이 대대적으로 나서 바람을 일으켰다.
세칭 경제민주화법안이 속속 발의된 것도 특기할 만했고, 북한의 안보위협에 의연히 대처한 것도 국민 저변의 지지를 얻는데 일조했을 것이라고 본다. 국민의 마음을 산 이런 면들이 대통령의 소신과 성심으로 일군 박근혜 정부 100일의 밝은 부분이라 하겠다.
하지만 박 정부는 역설적으로 인사 등에서 불통(不通)의 그늘을 드러내기도 했다. 따라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소통의 문제다. 박 대통령의 청와대 참모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의 건의를 듣기보다는 혼자 생각으로 중요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듣고 있다고 한다. 각료 임명 과정에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것이 그 결과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과 소통을 해야 한다. 이제는 논란과 혼돈에 종지부를 찍고 민생정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초심의 각오로 임기내에 국회와 시민사회와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국정철학을 제대로 펼쳐야 할 것이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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