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공적연금을 받는 ‘부자노인’들로부터 건강보험료를 징수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연기됐다고 한다. 충격적이다. 그것은 대부분 국장급 이상으로 은퇴한 퇴직 고위공무원과 장성급 퇴역군인 등의 반발 때문이다. 이로써 세번째 연기다.
보건복지부가 작년 6월 연간 4천만원 이상의 연금소득자 중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않던 사람들에게도 앞으로는 건보료를 부과하겠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지 벌써 일년이다.
작년 9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시행 한달을 앞두고 돌연 금년 초로 부과시기를 연기했고, 이도 안돼 지난 3월 다시 5월 시행을 예고했으나 이번에 또다시 무산된 것이다.
앞서 두차례 연기는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아예 심의를 미적거린 탓이었으나, 이번에는 간신히 규제개혁위 심의를 통과하고도 법제처의 심사 과정에서 안전행정부의 반발에 막혔다.
개정안에 따라 새로 건보료를 내게 되는 대상자라야 전체 공무원·군인·사학연금수령자 36만9천명 가운데 고작 6%에도 못 미치는 2만2천명 정도에 불과하다.
부자노인들은 건강보험료를 반드시 내야 한다. 자녀가 없거나 자녀 수입이 없어 꼬박꼬박 건보료를 내야 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건보료를 낼 돈조차 없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수백만명이다. 이런 열악한 처지의 국민들 고통을 인식한다면 국가혜택을 누구보다 많이 누린 전 고위공무원들이 공정사회의 차원에서도 건보료를 내야 한다. 안행부 당국은 크게 각성하고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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