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가 10년 전부터 잦은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매년 발생해 왔다. 원전이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해야 함에도 최근에는 불량 부품을 사용해 가동이 중단되는 등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 원전 중단으로 국민들은 전력난에 어려움을 안고 부정과 비리를 발본색원해 엄정한 조치와 전력대책을 추진하고 올 여름 전력 비상체제로 작동해 위기를 극복해야 하겠다.
우리나라의 원전은 시설이 완공되고 가동된 후 원전비리가 오랜 과거 정권부터 내려와 주요시설의 불량 부품이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원전 23기 중 10기가 중단되어 최악의 사태가 발생했다.
원전이 중단사태를 부른 것은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불량 부품은 부품 제조사와 검증업체, 승인기관으로 3각 공생관계가 만든 결과물이었다. 조사에 의하면 검증업체 새한티이피의 부사장은 한국전력기술처장 출신이며 이번에 JS 전선의 불량 부품에 대한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업체가 새한티이피였고 위조 성적서를 승인해준 공기업은 한전기술이었다.
원전 1기를 건설하는데 3조5천억원의 비용이 들어가고 300만개의 부품으로 원전이 완성되지만 새한이 제출한 부품 위조 성적서에는 테스트에 합격한 샘플만 근거로 나와 있다. 전문가들은 여러 샘플에 대한 시험이 필수적인데도 한 샘플로 성적서를 갖고 한전기술이 아무런 문제없이 통과시킨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결과다.
이러한 정황 때문에 한전기술 전직 간부가 검증업체 부사장으로 기타 퇴직자들이 근무하면 유착관계의 고리 역할을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날 원자로에 시험 성적서를 위조했으나 이번에 신고리 1·2·3·4호기와 신월성 1·2호기로 드러났다.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또 다른 부품업체인 우진이 만든 신호.전원 공급 케이블의 검증서 까지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한티이피는 화성시의 우진 케이블을 아예 시험도 하지 않고 검증 합격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우진이 생산한 부품들은 현재 건설 중에 있는 신고리 3호기에 납품돼 해당부품 전면 교체가 불가피한 것으로 파악하고 상습적 위조로 보고 있다.
성적 위조로 적발된 제어 케이블은 원전의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부품으로 여기고 있다. 그런데 이 부품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거나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방사성물질 차단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 첫째도 안전이요, 둘째도 안전이나 원전을 소홀히 하면 위험성은 엄청난 재난을 불러오는 것이다.
위조 부품은 건설 중인 원자로뿐만이 아니고 모든 원전에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한다. 불량 부품을 버젓이 합격시킨 부품 검증을 맡은 국내 시험기관으로 충격을 주는 것이다. 다행히 지난 4월 조직 내부에서 제보하여 정부는 감사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는 원전 납품 업체에 뒷돈 수 천만 원씩을 받고 부품 비리를 도와준 한수원 직원 등 수십 명이 무더기로 구속되었다. 또한 감사원은 지난해 말 원전 감사에서 지난 10년간 561개 품목 1만3천794개의 부품이 성적을 위조해 납품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금번 원전의 위조 부품 문제와 관련 원전비리에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다. 안전에 문제 야기로 가동 중단을 했고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며 철저한 수사와 감사를 통해 부정과 비리 혐의자는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라”고 부처에 전달했다.
부산지검 수사단 40여명으로 구성해 불량부품 업체 전 대표 등을 사문서 위조 및 특가법위반으로 출국금지하고 수사해 원전 제어케이블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혐의(특경법상 사기 등)로 검증기술부 팀장을 구속했다. 이들과의 공모여부와 기타 원전관련 부정과 비리 혐의자 전원을 수사하고 유착 비리를 뿌리 뽑아 국민들에게 밝혀내야 하는 역대 원전 비리의 중대한 소임을 맞게 되었다.
국가의 예산이 들어가는 주요 기관은 매년 정기 감사를 추진해 비리를 막고 원전의 부정과 비리혐의자를 중벌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며 불량 부품이 들어간 원전이 전력 30%를 공급하는데 멈춘데 대한 책임소재가 따른다. 부정행위로 하여금 국민들은 전력난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으니 책임을 반드시 져야한다.
원전이 언제까지 중단되는 것인지 올 여름부터 전력난으로 기업이나 가정에 국민들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는 원전 불량 부품을 신속히 교체하고 대책을 마련해 전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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