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조세 피난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설립한 국내 대기업 회장 부부와 또 다른 대기업 회장 부자 등 5명의 이름을 공개했다.
해외 언론인 단체인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4월 초 프랑스 장관을 비롯한 저명인사들의 명단을 공개해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은 조세 피난처 고객 자료에 한국인들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처음 확인된 것이다. 뉴스타파는 ICIJ가 입수한 조세 피난처 고객 13만여명의 명단에 대한 1차 조사 결과 한국인 245명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세피난처는 법인 소득의 전부나 일부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국가나 지역을 말한다. 따라서 조세피난처에 세우는 페이퍼컴퍼니는 상당수가 기업 탈세의 온상으로 꼽히고 있다. 조세피난처를 찾는 돈은 한국 기업만 있는 게 아니다.
절세나 탈세를 위해 전 세계 60곳의 조세피난처에 적어도 21조달러(2경3천조원)의 천문학적인 돈이 흘러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총액의 30%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다. 물론 조세피난처에 계좌나 법인이 있다고 해서 모두 탈세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인을 세웠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의도일 것이라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
기업은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면 세금을 내지 않지만, 정부는 세수가 줄게 된다. 135조원에 이르는 복지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국정목표로 삼은 박근혜 정부로서는 역외탈세 방지가 급선무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대기업의 역외탈세를 본격적으로 추적해 과세한 적이 없었던 만큼 이번에는 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국세청은 뉴스타파 발표 명단과 관련한 자료를 서둘러 입수해 본격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야 한다.
이와 함께 영국·미국·호주 국세청이 이미 확보했다는, ICIJ를 능가하는 규모의 조세피난처 명단을 입수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다. 페이퍼컴퍼니의 관련 계좌를 철저히 조사해 탈세 혐의를 밝혀내고 처벌해야 한다. 세무조사와 함께 검찰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져야 효과가 크다. 시시비비를 가리되 잘못이 드러나면 책임을 묻고 빼돌린 세금을 거둬야 한다.
비자금 조성의 수법은 다양하지만 회사에 부당한 손실을 끼치게 되는 점은 똑같다. 비자금을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해 불리는 과정에서도 ‘회사 이익 빼돌리기’ 수법이 동원된다. 어떤 수법이든 다수의 일반 소액 주주로부터 돈을 빼내 소수의 지배 주주가 가로채는 것이 비자금의 본질이다.
검찰은 2007년 CJ그룹의 청부살인 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서울지방국세청이 이재현 회장의 차명 비자금과 세금 탈루를 확인하고도 고발하지 않은 경위도 조사하고 있다. 서울청은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 서울청은 올해 3월에도 직원들이 뇌물과 상납을 받아 압수수색을 당했다. 범죄 피의자 취급을 받는 국가기관의 꼴이 말이 아니다.
국세청은 적발된 역외 탈세 규모가 2008년 1천503억원에서 지난해 8천258억원으로 급증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불법 재산 도피의 급증은 그 자체가 불법일 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대단히 심각하다. 국가 재정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반감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총수들이 기업이 아니라 개인 이름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이유가 뭔지, 해외 계좌를 통해 어떤 성격의 돈이 얼마큼 오갔는지를 더 확인해야 탈세 여부를 가릴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와의 전쟁’을 선포한 후 부자들 사이에 “화폐개혁이 가까웠다”는 소문이 퍼지고 금괴도 잘 팔린다고 한다.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대기업 탈세와 재산 빼돌리기를 막는 것이 경제 민주화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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